[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예를 들어 국가관이나 본인에 사상 등등 이걸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창 시중에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대해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 특별위원장이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론’을 거듭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보수혁신을 두고 이른바 ‘문무합작’(김문수-김무성 합작)이라는 말을 만들어 내며 김무성 대표와 뜻을 같이한 김 위원장이 개헌 문제를 두고 연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김 위원장은 서울 언론회관에서 열린 ‘동국포럼 2014’에서 ‘한국 정치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우리 국민은 자신들이 직접 (지도자를) 뽑고 싶어한다”며 “5년 단임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 움직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는것이다.

자연스럽게 당내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난 여기서 김문수 씨의 개헌불가를 반박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가 5년 단임의 폐해를 개헌으로 바꾸자 하는 국민들에 마음을 진정 김문수 씨가 몰라서 그러는가?

단 하나? 이런 이유만으로도 5년 단임은 개헌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에 권한이 제왕적이다 하는데 김문수 씨는 동의 안 하시는가? 지금 같은 단임제와 대통령에 권한을 등에 없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에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걸 모르는가?

오직 대통령 눈치만 보고 흑도 백이라면 그렇다 하는 지금 이 대통령제도에 그래서 국민들이 실물을 느끼고 개헌하자는 거 아닌가? 대통령 단임제? 지금까지 몇 차례 해보았다. 5년 동안 대통령이 조각 구성하는데 1년. 임기말 레임덕에 일 년. 선거하느라 1년. 삼 년 빼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난 여기서 이런 글을 썼다. 지금 여권에서 이재오 씨 등에 의해 발의될 분권형제를 염두에 두고 개헌 논의 하지 말자고 말이다. 내각제 등 대통령 3선 연임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헌하자는 말이다. 어느 제도나 그 제도를 악용하면 법도 소용없는 것이다.

지금 딱히 분권형개헌. 내각제 개헌 현 대통령제 어느 게 우리나라 실정에 옳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지금 김문수 씨는 도도한 개헌이란 국민들에 흐름을 역행 하려 하고 있다. 본인주장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전 국민들과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이 하자는 개헌을 김문수 씨는 왜 반대하는가?

박 대통령이 당분간 반대한다는 것은 국정이 블랙홀에 빠진다는 걸 염두에 둔 거라지만? 김문수씨가 개헌을 반대하는 이유를 대보기 바란다.

한 달에 혁신위원장이 머그리 대단하다고 국민에 뜻이고 삼권분립대상인 개헌요구마저 단독으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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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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