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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한 해 몇조원씩 거덜 나 필요하지만 방식은
유성남 | 승인 2014.10.08 19:46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는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 전개 과정을 두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의원은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박인숙 의원은 “ 경찰·소방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도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의 박봉을 보상하는 의미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너무 차이가 커서 국민감정에 맞지 않고 논란이 된다”고 진단했다.

새누리당 중진인 서청원 의원도 “공무원 여러분께는 미안하지만, 한 해 몇조원씩 거덜나는 공무원연금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당과 정부의 개혁 방식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은 “공무원연금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지 사용자 중심의 일방 진행은 제고돼야 한다. 아일랜드처럼 정부, 노조, 학계, 정치권이 모여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도 아닌 한국연금학회 일부 연구진의 제안을 개혁 초안으로 삼고, 이해당사자와는 대면조차 하지 않았다”며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연금을 부담할 인구는 줄고 연금을 받는 노년 인구의 수명은 길어져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공론의 장을 거쳐 국가에 가장 합당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또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으로 공직사회 사기하락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개혁을 추진하되 우수한 인재를 충원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업무로 인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비용은 연금수혜자인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무원이 매월 받는 급여의 7%를 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서 일부를 부담해 연금기금을 만든다.

최근 발표된 개혁안은 공무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현행 7%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로 높여 본인 부담금이 현재보다 최대 42.9%까지 많아지는 것.

그러나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수령액이 1.9%포인트 늘어나는 현행 연금 급여율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25%포인트까지 줄인다. 현행과 비교해 최대 34.2%까지 수령금액이 줄어드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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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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