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전고법 제2형사부는 보령에서 청산가리로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7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2009년 4월 자신의 부인과 이웃주민 등 3명을 청산가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를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사형을 선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청산가리의 입수경위, 장기간 보관된 청산가리의 독극물로서의 효능 유지 등에 대한 판단이 미흡해 피고인의 소행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전고법은 지난 3월 “덩어리 형태로 건네진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의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해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충분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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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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