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집단행동 자제, 업무에 충실하자" 며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검사의 경찰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절충안에 항명성 사퇴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찰도 여론에 밀려 더 이상 집단행동은 자제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김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30일 오전 만나 "조직의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사의를 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업무에 충실하자"는 중지를 모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입법 취지와 의미를 겸허히 받들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검찰과 상호 존중하며 바람직한 수사 구조를 만들고자 원만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196조 3항은 향후 6개월 내에 검사의 지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검찰과 협의해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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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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