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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학부모 만족도 낮은 혁신학교 늘리고 만족도 높은 자사고 폐지가 교육개혁인가
이계성 | 승인 2014.09.10 16:07

좌익혁명 교육산실 혁신학교 늘리기 위해 자사고 죽이기에 나선 조희연 교육감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좌익교육감들은 교육에는 관심 없고 좌익혁명위한 교육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조교육감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는 서울시가 322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이지만 2014년 들어 이용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 실패한 대표적인 골칫거리 사업이다.

유통센터를 학교가 외면하는 이유는 ‘친환경’이라는 미명 하에 50% 이상 비싼 가격을 책정하여 잔류농약이 묻은 가짜 친환경농산물을 1,500억 원어치나 학교에 공급했기 때문이다. 또 좌익 농민단체들에 수의계약으로 수천 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어 세금을 낭비했다.

유통센터비리 핵심인 배옥병을 남편인 송병춘에게 감사시켜 솜방망이 감사로 면죄부를 주려하고 했으나 시민들의 고발하여 감사원 감사로 의혹이 사실로 들어나 검찰이 간부 3명을 수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센터의 거래업체 40곳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통센터는 좌익세력의 먹이사슬로 좌익세력들에게 연간 500억대의 부당이득을 제공하여 저질 농약급식을 하게 만들었다.

친환경급식한다고 속이고 농약급식한 비리부정의온상 유통센터 이용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농약급식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조교육감은 수의계약 특혜 조치를 부활, 센터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비리부정을 조장해도 좌익 업체는 살리겠다는 선심정책이다.

좌익업체를 위해 학생들에게 농약급식을 하겠다는 조희연교육감은 퇴출 대상이다.

좌익혁명 걸림돌 자사고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월4일 8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2010년 7월 취임 직후 전임 교육감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두 고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가 학교 재단과 교육부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좌익교수로서 좌익운동을 해오다 39%로 서울교육감에 당선됐다. 조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합격' 평가를 한 자사고를 재평가와 재재평가를 거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런 엉터리 평가를 믿을 시민들은 없다.

서울에는 외고가 6곳, 자사고가 25곳이 있는데 조 교육감 두 아들이 졸업한 외고는 내버려 두 자사고만 죽이겠다고 나섰다. 외고나 자사고 모두 공통적인 자율학교다. 자사고 폐지 이유가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고를 빼놓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 조교육감은 일반고보다 연 1억원을 더 받는 혁신학교는 늘리면서 교육청에서 1년에 20억~25억의 운영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사고를 8개교 폐지하면 200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 자사고 폐지가 아니라 자사고에 갈 예산 200억의 예산을 일반고에 배정 교육의 질을 높일 생각을 해야 한다.

평준화 문제점 보완책으로 수월성교육위해 자사고를 인가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를 뒤집는 것은 교육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교육부가 조교육감 이겨야 교육이 살아

조희연교육감이 엉터리평가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등 8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에서는 모두 기준 점수를 넘었다. 그런데 조희연교육감이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한 평가기준을 바꾼 2, 3차 평가로 자기 뜻대로 미달학교를 8개교 만들어 냈다. 조 교육감은 8개교 탈락을 결정해놓고 평가 기준을 멋대로 바꿔 낮은 점수가 나오게 유도했다. 이런 엉터리 평가에 학교와 학부모가 거세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는 교육감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 자사고 가운데 탈락 점수를 받은 안산 동산고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 권고를 받아들여 지정 취소를 철회한 바 있다.

조교육감은 “대통령을 불통정부라며 국민과의 소통이 적고, 권위주의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런 조교육감이 지금은 자사고 학부모와 교장단, 학생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학부모 만족도 낮은 혁신학교 늘리고 만족도 높은 자사고 폐지가 개혁인가

조교육감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고는 학생만족도가 높고 일반고는 학생만족도가 낮다. 이것은 자사고 때문이 아니라 일반고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한다고 일반고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는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한 학교당 연간 25억∼30억 원씩의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간 3억∼5억 원씩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 8개 학교라면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지금도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시교육청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자사고 취소문제로 조교육감과 해당 학교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명단을 발표해 학교 명예를 훼손하고 신입생 모집을 방해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자사고는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보완 위해 인가한 수월성 교육기관이다. 수월성 교육은 교육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 교육감 역시 모를 리 없다. 두 아들을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보내 졸업시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조 교육감은 유인종 곽노현 씨에 이어 세 번째 좌익교육감이다. 법을 무시해 가며 미복귀 전교조 전임교사를 징계하지 않았고 세월호단식장 찾아가 1일 단식을 했으며 전교조법외노조 막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가지 낸 좌익의 핵심세력이다.

조희연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교육감인가 좌익혁명을 위한 교육감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해볼 시점이다.

학교를 싸움판으로 만들겠다는 교육감

조교육감 자사고 재평가와 지정 취소에 교육부는 지정을 취소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며 교육감 퇴진 운동에 들어갔고 자사고 교장들은 단체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학부모와 학교의 반발은 조교육감의 평가가 공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자신의 취임 전에 완료된 자사고 평가 결과를 뒤집기 위해 2차, 3차 평가를 강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조 교육감의 숨은 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재량 평가 비중을 2배로 높이는 식의 꼼수 평가는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자사고 교장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평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평가를 마친 자사고를 재평가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 살리기 위해 자사고폐지 한다는 말은 구실이고 혁신학교 늘려 학교를 민중혁명의 산실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교육감은 위기에 빠진 일반고 학생 불만을 자사고에 돌리지 말고 학생들이 만족하는 자사고의 교육방법을 일반고에 받아들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할 일이다.

자사고는 유권자 64% 지지를 받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탄생 했다.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해 수월성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학생자비부담 학교다. 일반고 3배의 등록금을 내고 선택한 자사고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서 배울 권리가 있다. 조 교육감은 자기자녀는 외고 보내 특혜교육 받게 하고 자사고 학생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을 이해할 학부모는 없다.

영국 블레어나 조 교육감이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냈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블레어는 자기가 보내고 나서 그 학교를 없애려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자사고는 외고가 아니다’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말을 믿을 학부모는 없다.

조 교육감의 독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사고 죽이기’ 집착은 교육 혼란을 키울 뿐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산 동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따라 배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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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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