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수 요양원 노조원과 외부세력이 합세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푸른한국닷컴

일부 신문의 왜곡된 보도가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노인 요양보호사 도입 6년’.부정 수급·돈벌이로 시설 운영… 노조 생기면 위장폐업해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요양원을 고발하는 기사를 내 보냈다.

경향신문 지난 7일 오후 5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한 노인요양타운 앞에서 “부당해고 철회하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요양타운 내 일산수요양원 해고 요양보호사 18명과 이들을 지지하러 온 전국의 요양보호사 100여명의 집회로 평소 한적한 요양타운은 시끌벅적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들이 집회를 벌인 건 수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번 경향신문의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 당시 경향신문 기자는 김 모 씨와 인터뷰 도중 중간에 가 버려 이후 수 요양원에서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모른다.

필자는 경향신문 기자가 지난 7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일산동구 문봉동 요양타운 앞에서 일산 수요양원 책임자인 김 모 씨와 인터뷰할 때 같이 있었기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경향신문은 “요양타운 내 일산수요양원 해고 요양보호사 18명과 이들을 지지하러 온 전국의 요양보호사 100여명의 집회로 평소 한적한 요양타운은 시끌벅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집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는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일산 수요양원분회 소속 17명의 요양보호사들을 제외하면 민주노총 소속 회원들과 이들과 연계한 운동권 대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후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들로 추정되는 외부세력과 합세 수 요양원에 진입 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업주에게 “X새끼”,“XX년”등의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영업을 방해하고 로비를 점거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 '데모는 희망이다'라며 파업을 선동하는 데모당/사진@푸른한국닷컴

이들은 ‘데모당, 데모가 희망이다’라는 빨간 깃발을 흔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자기들은 요양원을 멋대로 출입하며 요양보호사들을 선동하면서 되레 취재하는 기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 경찰의 수수방관 사업주는 당하기만

그러나 더욱 웃기는 것은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불법데모꾼을 사업장내에서 끌어내 해산시켜야 할 경찰이 수 요양원을 비롯한 인근 요양원들에서 요양하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불법데모꾼들의 협박성 언행과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에 괴로워하는 데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었다.

출동한 일산경찰서 정보관은 "공권력이 무슨 힘이 있나?", "경찰이 법 집행을 할 수 없게 정치권이 만들어 놨는데 경찰이 어떻게 막나?" 등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 놓았다.

이날 집회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간부는 “오늘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고양시일산동구)이 점심에 우리들에게 콩국수를 대접했다. 8월 12일(화)에는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오후 2시에 방문할 예정이다”라며 정치권의 개입을 시사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수 요양원 사업주는 "고양시 일산동구가 지역구인 새민년 유은혜 의원,고양시 덕양구가 지역구인 심상정 의원 보좌관들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무조건 고용승계, 요양원 내에서 무단 점거농성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일산수요양원분회 소속 17명의 요양보호사들은 수 요양원이 적자 누적으로 2014년 7월 6일자로 새로운 소유주로 바뀌었는데 새 대표자의 공개채용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요양원 내에 무단 점거농성 중이다.

대부분 50~60대 여성인 이들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4월 분회를 설립했다. 요양원측은 지난달 5일 요양원 매각·양도에 따른 폐업공고와 신규직원 공개 채용공고를 동시에 냈다.

이런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은 수 요양원의 새로운 인수자가 노사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주 측은 “어디까지나 법과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경영난 사업장을 인수 한 것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수 요양원 사업주가 돈벌이를 위해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노조 생기면 위장폐업해 압박하는 돈에 만 혈안이 된 그런 사업주가 아니었다.

당시 김 모씨는 경향신문 기자를 비롯한 취재진 앞에서 “자신도 민주노총 출신 회원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노조설립도 인정한다.”며 해결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개업당일부터 사업장 로비를 점거하여 힘으로 사업자를 압박하는 것도 모자라 사업주 측의 경영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전원 일시 채용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모 씨는 “위장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경영난에 휩쌓인 수 요양원을 경험이 많은 본인이 인수해 정상화하려 했던 것으로 전 경영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는 “수 요양원을 인수 후 ‘사회복지 공무원지침’에 따라 5번의 공개취업설명회를 개최해 기존 42명의 요양보호사들 중 17명이 신규로 재 채용했으며, 현재 점거농성중인 17명의 요양보호사 외의 인원은 다른 곳으로 이직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신규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들은 직전 사업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한 퇴직절차를 마무리했다.

▲ 사업장내 바닥에 붙어 있는 사업주를 규탄하는 플랭카드/사진@푸른한국닷컴

김 모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과 고양노동지청의 조정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앞으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으며, 결원이 생길 때 마다 해고된 근로자들을 채용하겠다”고 조정안을 내었으나 조합 측에서 거부하였다며 “양도양수 전 요양원에 머물던 입소인원이 94명에서 7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현재 채용된 인원도 입소 기준인원 대비 초과된 이런 상황에서 전원 채용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업에 뜻을 두어 전 재산을 쏟아 부은 상태여서,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고, 특히 막아줄 곳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어찌 거대 노동조합과 맞설 수 있겠는가?” 라며 “요양원은 조합원의 부모님들이 계신 곳이고, 이런 곳들이 폐업한다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것” 이라며 사업주 측은 한숨 섞인 푸념을 하였다.

∎ 민주노총과 야권 정치인들의 사업자 죽이기

민주노총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불리우는 요양보호사 노조 결성이라는 돌봄지부의 조직확대에 제동이 걸리까 우려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노인복지시설현황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수가 고양시 76곳, 파주시 33곳으로 경기도 전체 740곳의 14.7%를 차지할 정도로 이 두 도시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또한 전국에는 120만명이라는 많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가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25~30만명이다. 경기도만 14,888명으로 민주노총에게는 새로운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다.

2012년 12월 현재 공공운수노조 산하 87개 지부지회 전체조합원수가 65,585명,여성조합원수만 25,000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수를 볼 때 민주노총이 왜 요양보호사를 노조원으로 가입시키려는 지 알 수 있다.

현재 고양시 관내 3개 요양원 내에 돌봄지부 노조분회가 설치되어, 상급단체인 돌봄지부가 나서 근로자권익보호 및 노조활동 보장을 이유로 원장면담 및 단체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체불 임금을 받아 주겠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접근하여 민주노총에 가입시켜 계속적으로 진정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요양원 관리자가 퇴근한 야간에 돌봄지부 관계자들이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며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고 회유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민주노총에 휘둘린다면 다른 업종의 사업주들과는 달리 사업장을 폐쇄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받았던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불편하게 생각할 자식들 앞에서 눈치 밥을 먹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 노인요양보호사들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닌 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특수직업

경향신문은 “노인 요양보호사들은 밥 먹다가도 노인들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힘든 직업”이라며 “요양보호사의 인권,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데도 사업주들은 여러 편법을 써서 노동조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요양보호사는 돈벌이보다는 가족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는 노인들을 가족들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돌보는 일을 사명감으로 하는 직업이다.

노인요양보호사는 일반 생산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에 맞추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노인요양보호사들은 밥 먹다가도 노인들이 부르시면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사명감에 불타야 할 수 있는 특수 직업이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일부 야권 정치인들은 요양보호사들을 상대로 ‘근무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이라는 사탕발림으로 현혹해 그들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의 조직확대 의도와 맞물려 고양시 야권 정치인들은 요양보호사들을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것이다.

∎ 결국 피해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

민주노총,운동권 출신 야당 정치인,일부 몰지각한 노조원들이 합세해 노인들이 편히 쉬어야 할 노인요양원들이 노조의 해방구로 전락한다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암 덩어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일부 노인요양원 사업주들의 잘못을 갖고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투자하며 노인들의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전체 사업자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결국 피해는 보살핌을 받아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이 수 요양원 농성현장을 방문해 이들 세력들을 격려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배후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역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사회운동 등을, 대학 졸업 후에는 재야운동권 수장격인 고 김근태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한 진보성향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화려한 이력을 바탕으로 노인요양타운을 지역구로 삼고 있는 유은혜 의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의무가 있다.

노(勞)는 선(善)이요 사(使)는 악(惡)이다라는 시대는 지났다. 되래 노(勞)가 악(惡)이 되는 시대가 도래(到來)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