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지난 8일 이 대표와 그의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종북·주사파·경기동부연합 등의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대표는 이 대표 부부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는 조선노동당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며 "종북세력이란 말은 국가와 사회에 위험한 세력이라고 인식돼 원고들의 명성과 평판을 하향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변 대표는 2012년 3월 21~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대표 부부가 당시 종북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기동부연합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변씨에게 이 대표 부부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이 이정희 의원을 겨냥해 '진보의 가면을 쓰고 총선에 나선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800만원 배상 판결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또 변 대표 발언을 인용한 기사 등을 작성한 뉴데일리 기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과 1천500만원, 조선일보 기자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 대표 발언을 인용해 기사화해 1심에서 ‘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받은 조선닷컴과 1심에서 4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조선일보에 배상액을 높여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려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이정희 의원과 심 변호사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한편 동아일보 등 우파 매체들은 이 판결에 고의영 판사가 ‘종북’이란 개념을 너무 이정희 심재환 부부에게 유리하게 규정했으며 과거의 고 판사의 판결을 볼 때 편향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고 판사는 종북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구체적 근거'란, 평양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평양과 커넥션을 가졌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고 판사는 판시에서, 종북이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간첩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시환씨는 칼럼에서 “언어학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종북의 의미는 굳이 법원으로부터 간첩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 평소 이념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북한의 것과 유사하거나 같으면, 종북이라고 통칭되어지고 있다. 간첩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이고 확증적이라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인 면을 띠고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정희나, 심재환을 두고 굳이, 변희재 대표가 종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웬만한 국민들은 이미 이정희나 심재환 부부에 대한 그들의 정체성을 익히 다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북’이란 말은 우파매체나 우파인사들이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의 심상정.노회찬.조승수 등 평등파(PD.민중민주 계열) 쪽의 사람들이 2008년 분당 당시 ‘종북주의’라는 용어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정희의 과거 발언과 그가 대표로 있는 통합진보당은 한결같이 북한을 대변하는 행동만 일삼았다.

종북 지적에 배상 판결 내린 고의영 판사는 광우병.천성산 터널 사태에 대해 보수 언론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BBK 사건땐 1심 뒤집고 주간지 '시사인' 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의영 판사는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 씨가 말한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 관련 발언은 위법성이 없다"며 1심에서 500만 원이었던 손해배상액을 200만 원으로 낮춰 편파재판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고의영 판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다.

고의영 판사는 1958년생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나 본적은 전북 옥구다. 그는 서울 이대부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사시 13회 사법연수원 13기로 2006년 2월 차관급인 고법부장 판사로 승진했다.

고의영 판사는 고건 전 총리의 조카로 아버지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한 수재인 고석윤(86) 변호사다.

고석윤 변호사는 상공부 상역국장을 지내다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하던 아버지인 고형곤 전 전북대 총장가 검찰의 내사를 받자 공직을 사퇴하고 60년대 일찍 변호사를 개업하였다.

한편 고건 전 총리는 반골기질인 조카 고의영 판사와는 다른 국가관과 시국관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전총리는 노무현의 대통령 탄핵기간 중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민심과 여의도 국회의 분노를 수습하는 등 무난한 수습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에 복귀한 노무현은 그를 총리로 기용한 것은 인사실패라고 되레 비판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에 고건 전 총리는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외면하고,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정을 전단한 당연한 결과"라며 반박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고 전 총리는 "노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하는 `고립'은 국민을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편가르기, 민생문제도 챙기지 못한 무능력, `나누기 정치'로 일관한 정치력 부재의 자연스런 귀결이다"라고 지적했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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