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28일 법사위는 학원의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키고 학원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불야성을 이룬 학원가.사진@mbc뉴스보도화면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또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에 대해 '학원법 개정을 위한 범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조진형 간사는 "학원법의 법사위 통과는 학부모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그는 "법 통과가 학원들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 특화된 사교육 영역을 개척한다면 학원이 공교육의 보조자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원법 통과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개정법이 공교육 강화와 학부모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부대변인 역시 "교습비 공개, 교습시간 제한 등 음성적·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합법적으로 투명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들은 원생들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학원법 일부 내용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합리적인 후속조치를 만들어줄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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