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생인 MC몽이 적용을 받는 종전 병역법은 일반인의 병역 면제 연령을 31세로, 병역 기피자들과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이들은 36세로 각각 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MC몽은 "군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겨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말했다. 이후 병무청은 MC몽의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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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연 기자  webmas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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