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편집위원]오세훈 서울시장이 밀어붙인 주민투표 발의안이 8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작년말 기준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의 9.6%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 찬반 서울시 주민투표는 오늘 8월 하순쯤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투표 투표함을 열려면 836만 서울시 유권자의 3분의 1인 278만명이 투표장에 가야 한다. 투표율이 54%였던 작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은 208만표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때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가 모두 주민투표장에 몰려가도 70만표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주민투표를 해도 승산은 불투명 하다는 말).

그러나 주민투표는 주민발의, 주민소환 제도와 더불어 이른바 '진보 진영'이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혀온 직접민주주의 제도다. 이렇듯 "진보 진영"이 여권일때 적극 지지하여 도입한 주민투표 제도(2004년 도입)에 의하여 처음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를 야당이 표결을 보이콧하는 것은 명분을 세우기가 어렵다.

여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여당 의원들에게 공식 입장을 물으면 대부분 "오 시장을 돕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마이크를 끄고 "진짜 속내가 뭐냐"고 물으면 "지역구에서 마주치는 유권자들은 '아이들 밥 먹이는 일 갖고 야박스럽게 구느냐'고 못마땅해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내심 오 시장이 야당과 타협해 주민투표를 접기를 원한다. 오 시장이 시동을 걸어 놓은 주민투표 승부수는 여와 야에 모두 껄끄럽고 난처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위원 논설 부분발췌 편집(?)

전면 무상급식은 대책과 대안이 확실하지 않은 야권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중 하나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야당은 공약했으며, 현재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급식의 부실, 재원확보 요원,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다른부분 재정 부실 등 각종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면 무상급식이라서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정치인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지지에 있어 유리하다. 그 반대의 선봉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연말쯤 사퇴 가능성을 언급하는 말들이 있는데 언제쯤 입장 정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내년이 선거니까 올해는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여 내년 한나라당 경선 참여 가능성을 유추토록 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 대중 지지율 측면으로 볼때 박근혜의원 대항마는 현재 좀체로 부상되지 않고 있다.

전면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8월 말쯤에 실시될것이며, 그러나 그 승패와 상관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인으로서...그리고 차기 대권 잠재적 후보로서 지지율은 껑충 뛰어오를 것이라고 난 본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내부 박근혜의원 대항마로 공식(?)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전면 무상급식을 강력 공약하여 지난 지방선거때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야권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등 야권의 시의회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부상의 일등공신이라고 본다

한나라당 지원도 받지 못하고 야권 전체와 외롭게 홀로 맞서다시피 하며 싸우고 있는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며, 이러한 오세훈 시장을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결코 정치적으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야권의 무대뽀 포퓰리즘에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보기 드물게 맞서 싸운...."용기와 소신이 있는 한나라당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아줄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이다"라는 말도 있다.

현재로서는 대책과 대안이 확실치 않은 야권의 복지 포퓰리즘 중 하나인 전면 무상급식에 맞서 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더불어 "(본의 아니게도)뭔가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치인"으로서 구도를 자신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전면 무상급식 찬반투표 그 승패와 상관없이 국민적이고 국가적 이슈 중심의 인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더 떠오를 것이며, 정치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적 이슈의 중심에 서있다는 것은....더더구나 한나라당 지지자들 대부분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사안 중심 인물이라는 것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택(?)을 매우 잘한 정치인이라고 내 개인적으로 보여지기만 한다.

앞으로 있을 내년 대선의 한나라당 경선 키워드(?)는 1. 전면 무상급식 등 야권의 복지 포퓰리즘/ 2. 세종시와 영남권신공항/ 3. 4대강 정비/ 4. 친이의 재결집으로 인한 친이진영 경선후보 부상/ 5.보수단체의 호감도/ 이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것들에서 4번 빼놓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엇하나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꿀릴게(?)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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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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