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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법원 법외노조 판결 거부는 법질서 무시
이계성 | 승인 2014.07.20 19:39

   
 
김대중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에 황제노조법 제정,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 위법행위 조장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실정법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로 당연하다”는 의견이 45.5%로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은 39.5%였다.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62.6%가 정당한 판결로 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들은 61.6%가 부당한 판결로 보고 있었다. 보수층에서는 58.7%가 정당한 판결로, 진보층에서는 59.1%가 부당한 판결로 인식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 이후 두 차례 교사 선언 및 조퇴 투쟁을 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15일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퇴진 글을 올린 교사 284명과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법외노조 반대 조퇴 투쟁을 벌인 전교조 지도부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 투쟁에 가담한 교사 600여명(추정)에 대한 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2일 전교조 교사 선언을 발표한 전임자 71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교육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전교조 신원파악을 위해 전교조 서버를 압수 수색하여 고발된 교사에 대한 신원 파악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 7월3일가지 복귀 명령을 했지만 일부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7월19일까지 연기하고 학교로 돌아갈 것을 통보했다.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3명의 좌익교육감이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위에 선 전교조와 이를 보호하는 좌익교육감 법치 파괴의 주범이다.

전교조 위법행위 법대로 처리해야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온 전교조가 조퇴투쟁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하고 7월12일에는 법외노조판결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전교조 조퇴투쟁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1항을 위반한 것이며 근무시간에 조퇴투쟁으로 조합원 600명을 참석시켜 대통령 퇴진 요구한 시위는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 공무원법 66조에도 위배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공무원은 노동삼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권중에 단체행동권이 없다. 그런데 전교조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또 단체교섭권에도 임금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가 1.2차 시국선언에서 요구한 사항은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 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는 정치활동이지 노조활동 아니다. 한마디로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우습게 본 것이다. 전교조가 안하무인이 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가 무법천지를 만들어도 구경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교육부가 고발해옴에 따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교육부가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와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업무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행위 금지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치운동 금지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 이중잣대

전북 좌익 김승환 교육감 제외하고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교조에 7월19일까지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좌익교육감들은 미복귀자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미복귀 전임자에게 징계를 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 당선된 충북과 제주에서는 전교조 전임자 한 명씩이 교육감 인수위에서 일하기 위해 지난달 학교에 복직을 신청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임자 복귀를 거부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일선 학교 복귀는 거부하면서 성향이 맞는 좌익교육감 교육청 복귀만 받아들이는 처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보수 교육감 지역인 울산과 경남도교육청은 전임자들이 복직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인사 발령을 냈다. 휴직 사유가 없어질 경우 복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발령을 낼 수 있다. 7월18일자로 복직을 않으면 즉시 무단결근 처리되며 이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가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7월3일에서 7월19일로 복귀시한을 연기 했다. 전교조가 연기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의 징계지시와 좌익교육감의 거부로 마찰이 예상된다.

경기와 강원에 이어 경기,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세종, 제주 등 총 7개 교육청이 교육부가 요청한 복귀명령 시한을 3일에서 18일과 19일로 미뤘다. 경남교육청도 4명의 전임자들에게 오는 18일자로 복직 발령을 냈다.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은 개인적 사유에 의한 청원 휴직이 아니고, 허가받은 전교조 활동을 위한 직권 휴직이었다. 그래서 그 휴직이 종료될 때 개개인의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직권으로 복직 발령을 내릴 수 있다.

전교조 눈치보는 한심한 사법부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불법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등 반국가적 이념을 주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주축인 종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약칭 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한 재판을 계속 미루고 있다.

7월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부장 조용현)는 7월3일로 예정됐던 새시대교육운동 대표 겸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박미자(여·53) 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 전교조 시국선언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다.

박미자 외 4명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주입한 협의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 새시대교육운동 교사들은 통일교육을 빙자해 북한원전을 발췌 학습하는 등 이념교육을 해왔다. 이들은 재판중인데도 전교조 정치투쟁에 동참하고 있어 또 고발 상태에 있다.

새시대교육운동의 핵심 간부인 박미자(여·53)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외 3명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불구속 상태여서 여전히 전교조 통일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등을 교육하고 있다.

박미자외 3명은 통일교육을 빙자해 청소년캠프 및 학부모·예비교사 집단 교육을 통해 친북이념을 해왔다. 이들은 현재 전교조의 반정부정치투쟁 활동에 가다하고 있다 고발당해 검찰이 조사 중에 있으며 학교에서는 직위해제가 된 상태다.


박 씨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구성·이적동조·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도 1년 5개월째 판결을 미루고 있다. 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이어 전교조 간부 출신들로 구성된 이 단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교조가 법원에 어떤 짓을 할지 두려운 것이다.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전교조 좌익교육감 뿐만이 아니라 전교조 눈치나보는 좌익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전 양천고 교장>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이계성  lgs19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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