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년 대선 전에 국정원 여직원이 강남의 오피스텔에 사람을 모아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을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불법감금을 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현장에 출동하여 지휘를 했던 경찰관이 바로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올시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수사과장을 맡아서 수사를 하던 중에 송파경찰서로 전출이 되었다. 그리고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하여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수사를 하던 중에 경찰 윗분으로부터 수사 축소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를 하여 일파만파의 논란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 폭로 기자회견으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옷을 벗어야 했다. 그리고 권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수사·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선일보가 108쪽에 달하는 김 전 청장의 1심 판결문과 52쪽의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가 권은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거나,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추측이나 오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법원은 선고 과정에서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진술만 믿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고 조선일보가 7월 14일 보도하였다.

아무튼 권은희는 한 사람을 사지로 내몬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권은희는 "사건 첫날 김용판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며 화를 냈다"고도 했으나 김 전 청장은 "격려전화를 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그리고 서울청 간부도 "김 전 청장에게 권 과장이 현장에서 밤새 고생했으니 격려전화 한번 해 주시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권은희는 이처럼 경찰청장의 격려전화까지도 거짓으로 수사 축소 압력이라고 폭로를 하는 불의한 짓을 하였다. 그리고 지금 새민련에 의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광주 광산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보은공천을 받았다.

권은희는 상명하복이 생명인 경찰조직에서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관에게 불복종을 하고 상관의 옷을 벗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때 많은 분들이 새민련과 무슨 밀약이 있었다는 설이 퍼다했다. 그리고 경찰관을 사표를 내자 마자 그 밀약설이 사실이라는 증명을 하듯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는 보은공천을 받았다.

공무원 사회에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주범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한 후에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단다.

권은희가 말하는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해도 되는 풍토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리고 광주 광산을 유권자에게는 권은희 같이 상명하복을 무시하고 야당을 도와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정의인지 모르겠지만 권은희는 분명히 불의한 짓을 하였다.

권은희가 광주 광산을 유권자들에게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매우 힘든 선택이었다"며 "정의를 지키려는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정의를 향해 걸어가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대한민국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정의의 개념이 반정부 운동하고, 공무원이 상관에 불복종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으로 잘못 쓰이고 있다. 정의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공무원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부하가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것을 수사 축소 압력이라고 폭로를 하여 옷을 벗게 만든 것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다.

그러므로 권은희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 불의한 짓을 하면서 정의를 찾는 것을 이제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불의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정의를 찾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을 하니 권은희 같이 상명하복을 어기고 상관의 옷을 벗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광주 광산을 유권자들에게 필자가 이번에는 간곡히 호소를 하겠다. 권은희 같은 불의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킨다면 광주 광산을 주민들도 도매값으로 불의한 일에 동조를 한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에 광주 광산을 주민들이 낙선시켜 권은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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