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특채 3총사 경찰 권은희. 검찰 윤석열, 법원 송경근이 문제로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노무현의 특채로 경찰복과 검찰복 그리고 판사복을 입은 3총사가 현재 박근혜 정부의 가장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권은희와 윤석열은 상명하복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고 검·경 조직에 대하여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있고, 노무현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송경근은 통진당의 대리투표 행위가 무죄라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권은희는 경찰간부로 특채, 2003년 윤석열은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 2004년 송경근은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 시키고 조직에 누를 끼친 사람들이다.

이 세명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노무현이 조직에 항명하고 법치를 무력화 시키라고 심어놓은 대표적인 대못들일까? 필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들 세명이 현재 상식과 경우를 벗어난 일탈 행동과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것과 상반되게 이들을 옹호하고 나온 이유를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민주당 정부에서 특채 된 인물이라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다고 상명하복이 생명인 조직에서 항명파동을 일으킨 권은희와 윤석열을 민주당의 감싸고 도는 행위는 비열하다고 본다.

야권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옹호하고, 항명파동의 주인공인 권은희 수사과장을 옹호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옹호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들이 연계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으며, 국가 안위와 법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는 이명박 정부 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채로 심어놓은 각 정부 부처의 좌편향 대못 인사들을 뽑아내라는 글을 여러번에 걸쳐서 쓴적이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시민이 하는 소리에 귀를 조금이라도 기울였다면 현재 검·경 조직에서 항명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무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것을 알고서 보수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만들기 위하여 좌편향 인사들을 특채로 각 부처에 대못질을 하여 놓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경찰에 권은희, 검찰에 윤석열, 법원에 송경근을 대못으로 심어 놓은 것이다. 이들 삼인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거시기하게 조직에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상식을 파괴하는 판결을 내리며 대한민국 법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하락시키고 있다.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이 생명이고,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인적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들 삼인은 생명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주군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악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런지 조직 규율과 대한민국 법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판사의 개인 양심도 어느 법률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 판사의 개인 양심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에 맞게 판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좌편향 판사들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게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판사의 개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자기는 노무현 정부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향변을 하면서 김대중 정부 말기에 검사로 특채되었다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그 밥에 그 나물로 임명을 받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특채 된 검사로 활동한 것은 맞는 것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 12월에 재임관 신청을 했지만 임관은 2003년 2월에 받았으므로 노무현 정부에서 특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재임관 신청을 했어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을 안하면 검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에서 특채로 각 부처에 심어놓은 좌편향 인사들이 조직에 항거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정부는 좌파정권 10년간 특채로 각 부처에 심어 놓은 대못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뽑아내기 바란다.

이들을 각 부처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는 계속 이들로 인하여 흔들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권은희와 윤석열이 왜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갖고서 항명을 하는 것인가를 안다면 이들부터 조직에서 뽑아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조직에 항거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민주당이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인물 그리고 통진당을 도와주는 특채된 좌편향 판사들을 박근혜 정부에서 뽑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박근혜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종북좌파를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파 정권에서 특채로 심어놓은 대못 공무원들을 다 뽑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를 원하면 조직에 항거하는 좌편향 공무원들과 상식선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는 좌평향 판사들을 속히 뽑아내야 박근혜 정부가 성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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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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