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을 짓밟는 전교조

[이계성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 문제가 처음 불거진 시점은 2010년 3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이 '해직된 전교조를 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진정을 내자, 고용노동부는 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자유교원조합·대한민국교원조합 등 4개 교원노조 규약을 일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교조 규약 가운데 '부당하게 해고된(파면·해임)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규약 9조가 위법하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교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거나 해직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는데, 교원노조법 제2조에서는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게 자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이는 법에 위배된다. 당시 전교조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31일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과 배치되니 규약을 시정하라"고 전교조에 '1차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 2010년 6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규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 13일에 전교조 측에 '2차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도 전교조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23일 "한 달 내로 규약을 개정하고,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 교원 9명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고 전교조에 3차로 최후통첩을 보냈다. 결국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법외노조)'고 통보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전교조구하기에 나선 좌익교육감 13명

13개 시·도 좌익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판결을 앞두고 "전교조의 합법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6월19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6월16일 좌익교육감 당선자들은 재판부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지켜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일부 당선자는 탄원서에서 자신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임을 밝히며 '전교조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선처해 주시면 부담 없이 교육행정의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에서 대거 당선돼 '교육권력'으로 자리 잡은 좌익교육감 당선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에서도 법대로 처리 해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학부모들은 "교육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겠다던 진보 교육감들이 임기 시작 전 처음으로 손을 맞잡고 행동한 게 '전교조 구하기'냐"며 "불법을 저지른 전교조를 구해달라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규탄 했다.

좌익교육감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3시도에서 좌익교유감이 당선 되었다. 그중 8명이 전교조 지부장·조합원 출신이다. 전교조는 "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교육감들과 함께 교육 주체와 국민의 바람을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좌익교육감들이 합법적으로 제도를 고치려고 것은 당연한 일이. 다만 제도를 바꾸는 문제는 언제나 학생 입장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일은 전교조가 좌익교육감 등에 업고 정치이념 편향적인 교육을 확산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동안 전교조가 특정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기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의식화교육을 시켜왔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세월호 희생 학생들을 고 김주열·박종철 열사에 비유하며 박대통령을 살인자라며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좌익교육감들의 공동 공약 중 하나가 정부가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면 시도 교육청별로 대안한국사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치겠다고 했다.

대학 교육과 달리 초·중등 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2013.3.3월 초·중등 교원의 정치 행위 금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둔 초·중등 교육은 대학 교원과 직무의 본질과 내용,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다"고 밝혔다.

좌익성향 교육감이라도 학생교육만은 좌우의 공통분모만을 가르쳐야 한다.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생각을 주입하려는 전교조의 편향·이념 교육에 힘을 실어준다면 자기발등을 지게 될 것이다.

전교조비합법노조 통보가 갈등확산이라는 좌익교유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탄원서에서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교육의 근본 혁신이 필요한데,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 현장은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법관이 양심에 따라 하는 판결을 기다릴 공적 책임이 있는데,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탄원서를 낸 것은 시점이나 내용 면에서 신중하지 못한 행위다.

전교조는 정부의 거듭된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무시해놓고, 법원 판결을 앞두고 교육감 당선자들의 탄원서까지 받아 법원을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다.

좌익교육감들은 전교조 앞세워 좌편향국사교과서 밀어붙이고 자립형 사립학교 폐지하고 혁신학교 확충하는데 전교조를 전위대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좌익교육감과 전교조가 학교를 의식화교육감을 만든다면 그 생명은 4년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대한민국교육을 망친다면 세월호 참사 주역 유병언과 같이 역사에 역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좌익교육감들은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대한민국교육 망치지 말고 어린 학생들과 대한민국미래를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대한민국 애국시민연합 공동대표,전 양천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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