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양근 강남대학교 교수(교학 부총장),자유민주교수연합 대표 사진@푸른한국닷컴

선거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 수 있다.

[유양근 강남대학교 교수]수백명의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16명의 학생들을 찾지 못한채 40일이 지났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치욕적인 사건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억장이 무너지는 사건이다.

모든 언론매체는 연일 가장 중요한 기사로 다루면서 원인 규명의 보도를 통해서 무책임과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깊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또 한번 알게 되었다.

이러한 비참한 모습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주목하며 사회적 병리현상이라 생각할 때 분노와 절망을 금 할 수 없다. 사회적 법적 책임은 세월호가 속한 선박회사와 탐욕스런 소유주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이 될 것이다

동시에 이를 감독하지 못한 해양경찰청 및 관련 행정부서 뿐만아니라 범 정치권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치적이고 도의적 책임은 당연히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이 지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네탓 내탓보다는 사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보상문제를 포함하여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문제는 일단 정부가 해결하고 유병언을 비롯하여 실제 소유주와 관련이 있는 책임자들에게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 관련 회사들에게 구상권을 발동한다고 하였다.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란다.

6.4지방선거가 며칠 안 남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식으로 지방선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세월호의 참사를 선거전술 내지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가슴 아픈 일이다. 야권 후보들은 무슨 기회 포착이나 하듯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와 여권으로 돌리며 권력쟁취의 절호의 기회로 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볼 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각자 위치에서 국가관과 소명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정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체 의식보다는 이기적인 사고가 팽대 해지고 질못된 일은 모두가 남의 탓으로 돌리는 만연된 사고가 문제이다.

정치권과 관료집단을 떠나 다른 사회집단의 역할에 시선을 돌려보아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다지 높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정치인들이 모범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 정치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사건이 야권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여 악용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유권자들을 무시하며 공정선거를 해치는 무지의 행동이라 볼 수밖에 없다.

선거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설수 있다. 당선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방법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죽음으로 돌아온 수백명 어린 학생들이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이다.

6.4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길 바란다.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행동들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연구하고 제도개선에 힘을 모을 때이지 지방선거에 승리를 위해 몸부릴 칠 때가 아니다.

다시한번 야권 후보자들에게 고한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할말이 없어 슬픔을 간직한 채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에서 촛불시위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공정선거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필연적 조건이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모든 행동들을 중단해야 한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참된 일꾼을 찾고자 한다.

민주주의란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좋은 정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에겐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후보자들은 세월호 사건을 활용하기 보다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히 분석하여 선진정치인다운 실현가능성의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세월호 사건의 해결사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하는 후보자에겐 표를 던져서는 안된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하게 평가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이 유권자들이 후보자 선택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 분위기를 차분하게 유지면서도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6·4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소신 있는 선거 캠페인은 물론 6월 4일 투표는 물론 5월 30.31일 시행하는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높이는 보완장치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유양근 교수  yyk4712@ka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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