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작년 8월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씨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숨진 A 양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측은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0년 등에 대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특히 선고된 형량은 최근 선고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보다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11일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하고,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최근 울산계모,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은 실제 의도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울산지법 형사3부는 역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게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용이 문제다”,“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죄 적용이 마땅”,“상해치사는 싸우다 죽은 것인데 어린아이가 의붓엄마와 싸우다 죽었단 말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