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김진표는 비싼 등록금, 실업대란, 전세대란, 물가불안, 가계부채를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은 난민 아닌 난민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김진표가 주장하면서 우리 국민이 난민 아닌 난민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 전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실정 때문에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다.

민주당이 당 사활을 걸고서 부각시키는 무상복지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 이슈화가 된 문제들이 전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문제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 시절부터 누적된 적자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들이다.

원인없는 결과가 없다고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으로 물려받은 부실 경제 문제로 인하여 이제 국민들에게 체감 경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사회분열만 획책하고 양극화 정책으로 일관한 것이 이제 그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 한 것이다.

그 부실 경제 지표를 그대로 인수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 개혁을 시도하려는 찰라에 종북좌파들과 민주당이 짜고서 합동으로 미 쇠고기 망우병 촛불 난동으로 정부를 위축시켜서 경제개혁을 실기시켰다. 또한 국회에서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일일히 제동을 걸어서 경제살리기에 정부가 올인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김진표가 비싼 등록금을 말하는데 그것은 김진표가 올려 놓은 것이다. 김지표는 교육부총리 시절에 오히려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이다.

그래 놓고서 이제와서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반값 등록금을 관철시키겠다고 대학생들을 부추겨서 촛불시위를 하게 만들고 있다.

가격이 한 번 오른 것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는가?

가격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역가성 경제구조다. 그러므로 오르기 전에 못 오르게 막아야 하지 오른 다음에 내리려 한다는 것은 이미 흐른 물을 다시 역으로 돌려 놓는 것같이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다.

또 실업대란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청년들을 수입하여 쓰고 있다. 이 외국인들이 안산이나 시흥 구로에서 조폭까지 만들어 활기를 치고 지역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실업대란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해서 지금 문제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 대학을 나온 대졸 실업대란이라고 표현해야 맞다.

실업대란은 우리나라 학벌위주가 만들어 놓은 희생물이다. 이 학벌위주의 고용정책과 차별화 되는 회사내 제도를 고치기 전에는 어쩔수 없이 남보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서라도 대학을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학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기폭제 노릇을 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 원인을 잡지 않고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것은 실업대란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실력을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여 낸 세금으로 형편이 좋아서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운 좋은 애들의 학비를 부담하게 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인가요?

전세대란의 문제도 건설업자에게 분양가를 넘겨 주어서 공급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를 정부에서 간섭하는 효과로는 시장 경제를 따라 잡을 수 없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즉시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이다. 그러니 수요가 늘면 자연히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게 되어 있다.

분양가를 시장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체제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분양시장이 자연히 늘어나야 하는데 불구하고 현제 부동산 시장은 수요가 늘어도 분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물가불안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를 망치는 바람에 그 경제정책을 살리기 위하여 금리 조절을 시장에 맞게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그 여파로 지금 물가불안이 오게 된 것도 있고, 또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하여 곡물과 채소들의 작황이 좋지 못해서 원자재 값 상승로 인하여 온 것이다.

일본의 대 지진과 쓰나미 원전 파괴등의 기상 재해로 인하여 원자재 값들이 상승하고 곡물 생산이 줄어든 효과로 물가는 상승 요인이 있어지만 국내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금리 조절을 바로 바로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누적된 상승요인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오게 된 것이다.

가계부채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잘못하여 은행 빚이 늘어나고 신용카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온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김진표가 애기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난민으로 만든 세력들은 결국은 김진표와 민주당 정권이었다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 중산층을 무너지게 만든 세력들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것을 뻔뻔하게도 이명박 정부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다.

중산층을 무너지게 만든 정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나오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광견이 코 웃음을 칠 경천동지 할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당과 김진표가 만들어 놓은 난민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난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 간단히 벗어나는 것이 쉽다면 누가 난민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하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이 망쳐 놓은 경제를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만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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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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