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정재학 칼럼니스트]

경찰대학이 생기면서 우수한 인재가 몰리자, 경찰은 그동안 검찰의 지휘를 받아오던 수사권에 대한 독립을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강제적인 모욕과 신분상의 수모에 대해 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경찰에 남으면서 경찰은 검찰과 동등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부정적인 요인과 판단은 경찰의 부정부패가 전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심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다.

교통경찰 1년이면 집 산다는 말이 있었을 만큼 부패는 광범위하였고, 심지어 범죄 발생 시 뇌물을 받은 경찰이 범죄까지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필자(筆者)가 경험한 경찰들도 예외가 없었다. 교통사고 당한 학생이 오히려 잘못했다는 식의 조사를 직접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부패의 DNA가 하루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筆者)는 경찰이 제한된 부분에서만큼은 수사권을 갖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의 혁명투쟁노선에 휘말려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법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선동하고 있었고, 좌익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경찰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자 민주화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시위집회 일선을 방어하던 경찰이 얻어맞기 시작하였다. 쇠파이프로, 화염병으로, 죽봉으로, 그리고 죽창으로 경찰은 폭행을 당하였고, 일선 경찰서는 무뢰한의 습격으로 서장이 지서를 비우고 도망치는 일도 생겼다.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교도소 수감 죄수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여기에다 소위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검판사들이나 얼치기 민주화 이념에 물든 사법관들이 경찰을 폭행한 시위집회자들을 훈방조치 하거나 그냥 풀어주는 일도 있었으니, 경찰의 한(恨)이 하늘에 오를 만하였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권 쟁취에 매달리게 된 것이었다.

필자(筆者) 역시 이 부분만큼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한다. 공권력 침해 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보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은 나라를 지키는 존엄한 것이니, 그 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에 대한 침해만큼은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타 사건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 경찰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경찰 윗선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수하거나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요구한 대로 수사권을 넘겨준다면, 경찰은 다시 국민 위에 서거나 부정부패로 사회정의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

검찰도 경찰 못지 않게 반성할 점은 정치성에 있다. 정치권력에 아부하여 정치재판을 한 게 어디 한두 건인가. 필자(筆者) 역시 몇 번의 고소를 당하면서 검사님들의 기본 양식에 회의를 품은 적이 많다. ‘도둑을 도둑이라 하여도 명예훼손’이라는, 국민의 상식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검판사들이다.

그러므로 수사권 문제에서 공권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명분은 경찰에 있다.

경찰만이 현실로 나타나는 좌익들의 난동을 막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공권력 침해 부분의 수사권은 독립시키고, 나머지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를 지킨다는 소신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 검경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이다.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듯이 밥그릇 싸움을 전개한다면, 둘 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틀린 일이다. 그 결과는 다시 개혁이라는 칼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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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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