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연합이 발표한 생활임금제가 무엇 인지 우선 살펴보면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국민에 먹고사는 질을 위해 새 정치를 한다는 새 정치연합이 창당 후 '민생'을 키워드로 현장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서울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찾아 취약계층 발굴·지원 전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세 모녀 법'도 신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후 1일 경기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부천시 생활임금조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치 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4시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임금제도 정책설명회를 열고 "6·4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의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 공통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추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참으로 대단한 새 정치연합의 파격적인 행보라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다. 그렇다! 정치는 국민을 먹고살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말로만 민생 민생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해오고 사기 쳐왔는가. 이렇게 국민을 돌보는 행보를 하는 새 정치연합을 누가 손가락질하는가? 그 손가락을 부려 트려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잘하면 국민이 알아주는 것이다. 바로 표로 연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이를 파기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그 법에 적용된 최저임금액이 2014년 기준으로 시급 5,210원인 것이다. 일 8시간 근무로 41,680원이고 월 125 만원 선이다. 이법이 취약한 것은 노동자·근로자, 알바. 노인일자리등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새 정치연합이 발표한 생활임금제가 무엇 인지 우선 살펴보자.19세기 말, 미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생활임금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140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 노원구/성북구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생활임금 산정은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다.

여타 선진국과 달리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는 양극화/빈곤 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노원구에서 시행된 생활임금제를 보니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로 내년 시간당 임금이 6,852원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

생활임금제'는 공공 부문 노동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제도로, 노원구와 성북구는 올해보다 135만 7,000원에서 5.5% 인상된 143만 2000원이 적용된다. 그러니깐 최저생계비를 넘어 차액을 각 단체가 저소득노동자들을 위해 보전해준다는 말인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20만 원이면 그걸로 생활이안된다고보고 몇십만 원을 추가임금으로 보전해준단 말이다. 그러니깐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일하면 추가로 정부에서 임금을 더 지급한다는 말이다.

대찬성한다. 이번 생활임금제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는 새 정치 신당에 승리로끝날것이분명하다. 새누리당이 또 어떤 어거지를펼지모르나. 이법안에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근로자들로부터 엄청난 역풍을 밭을 것이다. 아마 새 정치 신당은 이 공약을 전국 자당지자체단체장들에게 공유할 것으로 본다. 제발 이렇게되여저소득 수백만 근로자들에게 삶의 질을 올려주기 바란다. 새정치연합에찬사를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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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위원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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