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종말시점을 저녁 6시로볼때, 현 시점은 오전 10시30분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은 과연 몇시 몇분 일까?

그동안 한반도에는 역사 문헌상 고조선을 시작으로 삼국시대 신라시대('통일신라는 일제잔제'호칭이다)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가 한민족의 얼을 이어왔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런 국가들이 재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움이란 존재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윤회와 관련이 있다. 새로움이 왜 필요했을까! 필연적이란 무엇인가?

역사의 원동력은 인간이다. 인간사회가 썩으면 사회와 국가는 전멸할 수밖에 없다.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고 또한 이것을 제왕도 어찌할수 없는 상태라면, 그 국가에는 혁신세력의 혁명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해방 후 65년, 건국 후 62년이 넘어가고 있다. 일제시대의 혹독함을 이기고 끝내는 광복하여 국가를 이루었지만, 국토는 이데올로기로 양분되고 민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해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실험을 잘 성취해 왔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뿌듯하게 할지는 몰라도, 작금의 국가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부패와 비리 그리고 권력이기주의가 그동안 찌들은 대한민국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들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닌 민족성과 함께 찌들어 온 결과물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환자다.

그동안 수면 밑에서 처리되던 비리들이 넘치고 넘쳐 쓰레기가 되어 물 위로 고개를 처내민 꼴이 지금이다. 우리는 이정도 밖에 안되는데....하며 소각장으로 보내지던 쓰레기들이 이제는 모이고 모여 그 부피는 커지고 쓰레기장의 처리한계도 넘고 있는 것이다.

산업화시대의 물질시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민주화시대...문제는 분명있을 터이지만 문제는 썩은 공직사회가 그 핵심이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공무원은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정년을 채우는 기간동안 벌어지는 난맥상은 비록 10%의 비리라 할지라도 그 파장은 국가를 흔들기에 충분한 것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뿌리다. 외풍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공무원)라면, 나뭇가지는 흔들리언정 그 자체(국가)는 절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법치주의인 민주국가에서 인간들은 항상 법의 한계를 시험한다. 법망을 피하고 법을 조롱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국가를 뒤흔든다. 이들은 쓰레기다.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이 행복해지도록 쓰는 데는 능력이 없는 불구자다. 이들은 인간사회의 인맥을 형성해 총체적인 비리의 탑을 만들게 한다.

문제는 그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은 깨끗하고 열심히 한다'든가 '콘트롤할 수 있는 범위외의 사항이다' 라는 자위적 발언들은 결국 초기에 치료해야 하는 암을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조차 인식못하는 처지로 내모는 위험한꼴임을 알아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대처가 중요한 요즘이다는 말이다.

금융계,법조계,정치계,교육계,언론계 등 여러 분야의 비리들은 공무원(정치인)과 브로커 그리고 당사자들이 사익을 위해 실타레처럼 엮어있으며 서로들 적과 아군조차 구별하지 않는다.

최종목적은 돈이고 그 과정상 권력은 필수다. 돈이 있어야 성공한 것이고 권력도 쥘수 있는 현실로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는 주범들이다.

깨끗한 자가 대접을 못받고 오히려 서생으로 몰리는 현실은 결국 서로가 공멸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다.

도덕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사회...특히 서민은 처참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화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에서 중국공산당이 공자를 재평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부패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기 전에 도덕성회복을 먼저 외치는게 더 바람직한 건지도 모르겠다. 부산저축은행사건, 건설업계 관행, 대학들의 등록금 사용실태, 군 납품 비리 등을 보면 공무원들과 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해있는 상태이고 그 파장은 상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기강을 좀 먹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전관예우와 정치인들의 뒷거래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는 근간이 되고 있는데, 나눠먹기식 암거래는 본래목적의 부실화는 물론 국가세금을 좀먹는 매개가 되고 있다.

군인의 생명줄인 낙하산 납품에 군납업체와 국방위소속 정치인들과의 뒷거래가 포착되었다는데, 이러한 군 납품비리는 결국 국방력 약화를 가져올게 뻔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약판매범위를 놓고 벌이는 약사회와 의사회간의 싸움은 치사할 정도고, 수사권을 놓고 싸우는 검찰과 경찰의 이전투구는 '검찰성토대회' '경찰궐기대회'란 말이 나올정도로 볼쌍 사납다.

국민의 입장에 서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 간단한 것이지만, 민주화의 딜레마로 인해 국가기관의 조정력은 한계를 보이는 상태에서 서로간의 이기주의를 위해 싸우는 모양새라...역겨울 뿐이다.

공무원과 함께 모든 비리에서 빠지지않는 정치인들의 행태도 한심하다.

그동안의 민주정권들이 대학의 자율권이란 명목하에 대학들의 전횡에 눈감고 있다가 투표권 있는 대학생들의 요구에 읍소하는 모양새는 포퓰리즘의 극치다.

대학생들의 요구가 온당치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이 내놓는 대책들은 그동안 국가가 해왔어야 하는 것들인게 분명하고 더구나 투표권 없는 소외계층의 복지는 줄어드는게 아닌가 우려되기에 그렇다.

투표권있는 자들이나 기득권있는 세력들이 외치는 소리는 무섭고 가만히 있는 국민들은 ?도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시대가 요즘 민주화시대다.

큰 틀로 봐서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부담할 것들이다. 부담을 최소화할려면 합리적이고 적시적 정책이 항상 필수다.

표있는 대학생에겐 년 5조원을 지원할 태세이지만, 투표권없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해야할 학습지원비 2660억원이나 조손가정을 위한 600억원에는 애써 외면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처사는 국가를 암울하게 할뿐이다.

요즘 국가부처들의 이기주의도 한몫하고 있다. 불거진쪽은 국토부와 환경부이지만, 다른 부처도 이와 뭐가 다를까 궁금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들의 관행적 행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어져 온 것이고 오히려 정권들이 공무원들의 입지적 환경을 개선해온 꼴이 되고 있다.

부적절한 국토부의 제주도 연찬회를 주관했다는 한국하천협회는 이미 2004년 설립된 산학연단체다. 국토부의 부동산부서과장의 수뢰혐의도 불거진 상태다.

정부부처 인허가권 중 22%를 차지하는 1592건을 가졌다는 국토부는 그 산하기관인 LH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수뢰 및 횡령혐의도 받고 있다.

꼭 말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도 있다.

친노무현파를 형성하는 자들의 내면에는 자신들은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개혁을 할 적임자라는 인식이 기저에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자가당착이 분명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흠은 못보거나 보지 않을려고 하는 이기적 모습에 익숙하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즉시, 복지정책을 추구했다는 겉모습 이면에는 돈과 권력의 향수에 취했던 자신들의 더러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의 개혁성은 휘발성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요즘 난맥상의 중심에 있는 호남출신이 대주주인 부산저축은행이, 적극적이었다는 5000억원이 넘는 캄보디아투자는 노무현대통령이 국빈방문한 곳이었고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액도 1조원이 넘었다고 한다.

부실화로 인해 국가의 돈만 날린 캄보디아러시의 의혹의 촛점은 바로 노무현정권 실세의 연루설은 물론이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새나간 일부 투자비의 증발이다. 사실이라면 과연 그 돈은 어디로 간 것인가? 노무현 자살로 묻혀버린 여러 비리 중 하나다.

요즘 기업들이나 큰손들의 역외탈세 및 자금은닉 같은 악의적이고 비도덕적 처사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위 조세피난처로는 룩셈부르크,스위스,홍콩,케이만군도,싱가포르 등이 있다.

선박왕이라 불리는 시도상선 회장 권혁씨의 역외탈세협의로 4100억원의 세금이 추징되었는데, 권회장은 도리어 소송을 제기했고, 홍콩법원은 압류계좌를 중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한다.

또한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국내주식시장에 스위스비밀계좌를 통한 투자로, 배당소득을 스위스 비밀계좌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인이라 밝히면 14%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스위스인이 아닌 자가 스위스를 통해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여서 20%의 높은 세금을 물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이 의심 사항이다.

신분노출을 꺼려야하는 한국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역외탈세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검은머리외국인은 검은 비자금을 보유하는게 목적이다.

조세피난처 국가의 한국상장주식 보유현황은 20011.3말 현재 총 65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에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투자자의 비율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스위스 조세조약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다는데, 아무튼 흥미로우면서도 뭔가 꺼림직하고 구역질나는 기분은 어쩔수 없다.

중환자 대한민국!

대통령도 나라가 온통 썩었다고 했다는데, 나만이 느끼는게 아닌게 분명하다. 과연 이 시대는 몇시 몇분에 와 있을까? 대한민국 시대의 종착점은 언제쯤일까?

매너리즘에 빠져 금권에 휘돌리고 있는 현 대한민국은 넘치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다. 민주화의 악마적 모습(부정적 모습)에 매달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으로 치장하고 있고 수혜당사자들도 미래의 전체적 부정적 맥락보단 당장의 혜택에 즐거워한다. 또한 기득권 세력은 그 기득권 수호를 넘어 더 많은 기득권 쟁취에 골몰하고 있다.

정보의 홍수에 빠져있는 인터넷시대지만 그 정보노출에 대한 감수성은 범죄자들의 도덕성 상실로 무뎌져가고 있고, 또한 정보를 다 가진 듯이 보이지만 그 정보와 법을 역이용하는 자들의 행태로 인해 부패의 냄새가 진동하기 전까진 간파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설사 안다해도 또한 일반국민들이 어찌 하겠는가?

개인적으론 이러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은 두가지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문제의 시작 첫 줄기를 뿌리뽑는 근원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잡초를 드러난 풀만 뽑다가는 그 잡초 뿌리는 더욱 왕성해질 뿐이고 다른 식물을 사멸시키고 말것이다.

또 하나는 근원적 해결이 여의치 않을때는 아예 음성적 관행을 수면 위로 드러내 공식적이고 합리적 형태로 변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그 누구도 떳떳해지고 합리적 처신도 가능해질수 있다. 로비의 양성화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현 상황이라면, 과거 삼풍백화점,성수대교 붕괴가 김영삼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듯 결국 현 대한민국의 사회일탈적 파고도 그동안 정권들의 암묵적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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