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근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 뉴스파인더 대표] 여동생이 ‘오빠는 간첩이다’라고  시작된 위장탈북 화교 간첩사건이 중국정부의 ‘위조’라는 회신과 국정원 협조자의 자살기도로 위조 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초유의 현직 국정원 직원 구속 사태까지 이르렀다

항간에는 국정원의 설익은 공작활동에 대한 질시의 목소리도 많지만, 검찰측이 정체가 불투명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가 말한 “유가강 변호인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ㆍ“국정원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사과정에서 “나도 협조자 김씨에게 속았다, 위조를 몰랐다”는 김과장의 일관된 진술은 무시함으로써 객관적 범죄사실에 바탕을 둔 그간의 수사방식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고개를 기우뚱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 협조자 김씨의 자살시도 경위와 항간의 ‘이중스파이’ 의혹도 스쳐 지나가고 있고 특히 김씨의 유서에 ‘유가강은 분명 간첩’ 이라는 엄연한 범증도 애써 외면하고 있어 혼란스럽기 짝이없다.

또한 국정원 직원 구속수사 논리도 눈앞의 간첩을 놓고 중국측의 ‘자국민 보호’ 장벽에 막혀 어쩔수 없어 비공식 채널인 협조자를 통해 우호적으로 문건을 입수한 것을 ‘미필적 고의’로 몰아가는 것도 억지라는 여론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보법 위반의 공안사건은 이른바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사법공조가 불가능해 ‘휴민트’라는 불리는 협조자를 통해 수집하는 관행을 공안검찰이 모를리 없는데, 구속까지 한 것은 공동책임론을 피해가려는 속내가 보인다는 시중여론을 검찰은 의미있게 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증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부 절차상의 하자만을 문제삼아 정보기관 블랙요원까지 구속한다는 것은 개인의 인권침해를 넘어 남북 대치 국가로서 치열한 안보전장인 동북3성 대북 휴민트 자체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참으로 근시안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북측이 가장 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남한사회 발밑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과 北 추종세력들이 활개 치도록 무방비적으로 열어주는 안보위해행위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느 애국 논객은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가장 너그럽고, 간첩이 활동하기에 가장 편하며, 간첩 수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라고 소리높여 외친 경고가 새삼 생각나게 한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 엘리코헨이 ‘카밀베스’라는 레바논 이주 시리아인으로 위장해 갖은 고난속에서도 결정적 군사정보 등을 빼내 1967년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민적 추앙을 받은 사례처럼 “숨은 애국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건강하고 희망있는 나라가 아닌가 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국가와 국익의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者들에 대한 존경과 이들의 불가피한 실수에 대해 관용을 원하는 다수의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수사당국은 통찰해야 할 것이다

자유와 민족번영을 위해 “국가안보 위해세력은 단죄해야 한다”는 애국 세력들의 목소리에도 검찰은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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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위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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