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상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입만 열면 민주를 찾던 분들이 하는 행동은 가장 많이 반민주 행위로 일관하다가 민주라는 단어가 철퇴를 맞게 되었다. 어쩌다가 민주라는 말이 구정치의 상징 단어가 되어서 당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민주당 관계자들은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끝마다 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한 정당치고 민주정치를 한 정당이 없었고. 국민을 툭하면 찾는 정당치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또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 팔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과 창당도 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새정치연합과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하면서 새로 창당되는 정당명에 민주가 들어가야 한다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세력 싸움에서 민주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세력이 우세해서 결국 민주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민주당이 가장 반민주당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로 국회 운영을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맞지 않는다고 필자는 줄기차게 주장하여 왔다. 그 결실이 이제 사 이루어지는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

그동안 국회에서 다수당이 날치기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고 날치기 법안이라고 비난을 하기 이전에 국회에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 왔는지부터 반성하면 지금의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악법 중에 악법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나라가 5분의 3이상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있는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반민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증거가 바로 다수결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여 왔던 것이다.

어느 민주주의 신봉자는 이렇게 말했다. 다수결을 부정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야당들은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면서 국회에서 수많은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여 다수결 원칙을 무력화 해왔다.

그리고 반민주 행위를 하면서도 민주라는 말은 가장 많이 찾았다. 툭하면 민주주의 회복을 한다고 거리로 나가서 불법데모를 하고 민주주의를 찾으면서 선동 질을 하고 돌아다녔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차선의 선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야당과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차선의 선택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의 제도이다.

그리고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들을 선거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심판을 하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 정치 제도이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세력들이 툭하면 민주팔이를 하여 왔다. 그러니 새정치 세력들이 민주라는 말을 구태의연하게 생각을 하고 통합신당 명으로 민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회 의석을 127석이나 가진 민주당이 2석을 가진 새정치 세력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이유도 바로 민주팔이를 너무 남발하여 국민들에게 너무 식상하게 하였으므로 민주라는 그 좋은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쪽팔림을 당하는 따라지신세에 처하게 되었다.

야권의 통합신당 당명으로 ‘새정치국민연합’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15일자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구하는 가치의 절충이라는 공감대가 오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은 결국은 민주당, 아니면 새정치가 들어가는 정당명밖에 모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창당했던 ‘새정치국민회의’와 안철수 의원이 창당하려던 ‘새정치연합’과 합쳐진 듯한 ‘새정국민연합’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에 민주가 없듯이 ‘새정치국민연합’에도 새정치는 보이지 않는다. 당명만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하지 말고, 새정치가 어떤 것이라는 보여주기 바란다.

서울시장에 도전했다가 철수하고, 대통령에 도전하다가 철수하고, 새정치연합의 정당을 창당한다고 했다가 철수하고, 야권 통합신당을 만든다는 세력들이 합쳐서 새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민주라는 당명이 들어간 정당에 민주주의가 없는 행동을 했고 새정치라는 당명이 들어간 정당에 새정치가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새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치이상 실현을 위하여 묵묵히 코피가 터져도 가야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새정치를 한다는 분들이 헌 정치꾼들과 야합하여 합당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필자가 요구하는 것은 제발 민주라는 단어가 당명이 들어가는 정당이라면 민주라는 단어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하고. 새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당이라면 새정치라는 단어에 걸 맞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름만 민주당이라고 짓고서 민주라는 단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니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는가?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명도 이미 새정치하고 거리가 멀게 행동을 하니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은지 오래되었다.

민주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시필귀정이듯이 새정치국민연합도 곧 역사 속으로 사리지지 않게 하려면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정치형태를 다 목포 앞 바다와 진도 앞바다에 버리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새정치국민연합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 멀지 않게 다가 올 것이다. 새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라는 단어도 버리면서 새정치를 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정치 형태를 고수한다면 새정국민연합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사필귀정(事必歸正)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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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위원  msk11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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