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국회의원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조성화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노인들의 불만 섞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항의전화는 "폐지를 모아 하루에 3,000원 남짓 버는 입장에선 한 달에 20만 원은 엄청난 돈이란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믿고 올해부터 매월 20만 원씩 받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기분이다."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초연금법안 처리 시한(10일)을 넘긴 이후에도 정치권이 상대 정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 몰두하면서 비난 전화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민생은 뒷전인 채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을 6ㆍ4 지방선거에 활용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을 향한 원망인 것이다.

여야 대권후보자들 공약이기도 했던 기초연금, 현재 약 10만 원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생계수단이 막막한 노령자들 상대로 약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게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있을 것이고, 혈혈단신 무연고인 노인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10만 원으론 도저히 생활자체가 안된다는 것이다.

만원짜리 지폐 한장 가지고 수퍼에 가면 살게 없을 정도로 모든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단돈 1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다.

요즘 거리에 리어카나 카트 끌고 박스 줍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눈에 띈다, 그나마 건강하고 거동 또한 불편하지 않은 노인분들만의 특혜다. 속된말로, 정부에서 달랑 10만 원주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등 세금이나 잘내고, 살아 있다는 시늉만 내란다,

여야 정치인들 최대 정책 비젼인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상이다. 그것마져 정치도구로 인용코자, 최대 쟁점인 기초연금조차 나 몰라라 등한시하고 있으니, 정당 정치인들이라 자처하는 정치꾼들 각성해야 한다.

정부나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선 7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기초연금법안을 등한시한 민주당에 "어르신들은 하루가 급합니다"라며 합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반격하는 민주당이 가관이다, "많이 드리려고 싸우는 민주당"이라 반격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때 민주당이나 새누당 모두 모순(防牌)된 정치 정당들이다,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정부 방침에 따라 국민들과 약속인 기초연금 20만 원씩 7월부터 지급할 수 있으니, 국회통과 시켜달라는 주문이고, 민주당에선 니들 정권에서 아무리 국민들과 약속했다해도 니들 공으로 돌릴 수 없으니,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합의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대표인 김한길이나 지도부는 지방선거 결과가 나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심사고, 결과가 아주 좋으면 민주당 대표나 지도부의 사비라도 털어서 기초연금을 한 50만 원씩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민주당, 국민들은 기초연금 50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 혜택인 20만원으로 만족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빈부격차에 민감한 국민들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민주당, 자칫하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란으로 인해 존폐중 "폐"라는 극단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국민들께 있음을 망각해선 안된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조성화 위원  cho6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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