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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종북세력의 선동에 ‘먹잇감’이 되면 안 돼
전영준 대표 | 승인 2014.03.09 23:05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한 증거조작 의혹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검찰은 지난 7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

이번 위조 논란은 검찰이 유씨의 2심에서 법원에 제출한 유씨 출입경 기록이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달라 이를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 在北화교 유우성의 정체성

‘탈북화교출신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34)은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2월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밀입북했고, 그다음 달(6월) 재차 밀입북을 시도하다가 회령시 보위부에 체포되면서 간첩교육을 받았고, 탈북자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200여명의 탈북자 정보를 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우성은 지난해 2월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발표 시 ‘북한의 남파 간첩’으로 지목된 것은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의 자백이었다.

2012년 10월 한국으로 들어온 유가려는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빠는 북한 보위부가 내려보낸 간첩’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우성은 국정원과 상의해서 여동생을 한국으로 불렀는데 어떻게 간첩이라고 조작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지만 과거 그의 행적을 보면 간첩 의혹이 짙다.

유우성은 화교 유가강, 탈북자 유광일,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영국난민신청 조광일 등 4개의 이름을 사용하여 어느 것이 본명이고 어느 것이 가명인지 분간이 안 가는 자이다.

특히 유우성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영국으로 가 어학연수 명목으로 7개월 동안 체류했다. 유우성은 한국에서의 정착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탈북자 '조광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은 유우성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난민자 카드를 주고 매주 7만원 가량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도 유우성에게 매달 38만원 가량의 생계지원비를 지원했다.결국 유우성은 7개월 동안 2개국에서 2개의 이름으로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유우성 변론에 고주알 매주알 참견하며 검찰을 괴롭혀온 유우성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힌 점이다.

사람은 살면서 본명(本名) 외에 유 소년기에 부르던 아명(兒名), 친구 및 근린 간에 별명(別名), 예능계에서 예명(藝名)으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는 범죄조직이나 간첩, 수사공작 위장 등 특수 목적으로 복수의 가명(假名)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와같이 다수의 가명 및 능란한 변신, 문건위조 등은 충분한 사전 교육과 전문적 훈련, 든든한 배후조정 지원과 우호적 비호세력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유우성의 정체는 북한거주화교출신 위장탈북 ‘간첩’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 국정원의 가짜서류 제작 개입여부

‘국정원 협조자’인 중국 국적 탈북자 김모(61)씨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의 L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과 수고비’를 약속받고 조작에 가담했다”는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유서에서 “지금의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이라고 적었다. 국정원의 조작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검찰에서도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팀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변호인 측 싼허(三合) 세관 공문 내용을 반박하는 서류를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김씨가 유서에 남긴 내용을 바탕으로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정원이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련 문서를 처음부터 위조해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김씨가 국정원의 부탁에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뒤 그것을 감추려고 사실확인서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필자는 국정원이 잘못하면 국가간 분쟁으로 비화될 공문서 위조를 처음부터 김씨에 부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자식간에도 믿지 못하고 사는 세상에 단순히 국정원 조력자라고해서 국익훼손과 관련된 중대차 일을 가짜서류 만들라고 지시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정보기관이라 해도 남의 나라 공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조직의 이익을 관철할 정보기관은 없다고 확신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은 정보 취득이 목적이지 서류위조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정원도 지난 7일 '간첩 증거위조 의혹 사건 관련 국정원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도 조작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씨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김씨에게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김씨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후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건네줬다.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둘째, 국정원이 김씨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느냐 여부다.

<TV조선>에 따르면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 씨가 지난 7년 동안 국정원에 중국 공문서를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씨가 지난 7년 동안 국정원에 중국 공문서를 제공하는 등 각종 사건에서 꾸준히 국정원 협력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2~3년 전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의 한 '고등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은 검찰에서 "김 씨의 신분이 교사였기 때문에 김씨가 구해온 문서들을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정원이 김씨가 건네 온 서류가 비공식루트를 통해 갖고 온 서류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 서류 자체를 위조해 건네 온 것이라고 믿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국정원은 김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전 남긴 유서를 통해 아들에게 국정원으로부터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을 받아야 한다고 글을 남긴 데 대해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000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로,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이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금액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유서에 나오는 1000만원은 다른 문건에 대한 대가로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가 지난달 23일 입국할 당시 “유우성씨와 관련한 기존 3개 문건과 다른 문건을 추가로 발급받았다”며 요청한 돈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추가 문건을 검토한 결과 위조 문건임이 판명돼 비용 지불을 거절하자 서운한 심경을 유서에서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가 처음에는 “현지인을 통해 싼허 세관 측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국정원의 입장과 같이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다 대검 감정 결과 관인이 위조된 것으로 나오자 “국정원에서 부탁받아 위조 문건을 만들어줬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한다.

검찰은 국정원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김씨를 위조의 단독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국정원에서 부탁받아 위조문건을 만들어줬다”라고 진술한 것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위조문건을 만들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문건을 갖다 달래해서 위조문건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있다.

셋째,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우성의 북한 출입경문서에 대한 ‘위조’와‘가짜서류’에 대한 개념정리다.

국정원 ‘조력자’ 김씨가 중국현지의 출입경관리과에 부탁해 서류를 갖고 와 위조날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류자체를 위조한 것이 불분명하다.

이번 사건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정부는 문서위조 주장만 할 뿐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조된 것이 맞다면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도장과 원본을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문서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지도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든 밝히게 되면 중국은 스스로 위조국가임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중국에 의해 진실이 밝혀지기는 힘들 것 같다.

중국 중앙정부는 2011년쯤 지방정부에 공안부장(장관급) 명의의 공문을 내려 보내 ‘성(省) 단위 아래의 행정 기관은 외국 정보·외교기관에 직접 공문서를 발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마라. 관련 요청이 들어오면 성 또는 중앙 정부로 문의하라고 안내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지난해 10월 국정원 측에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준 허룽시 공안국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어긴 셈이 된다.

국정원이 ‘관시(인맥이나 연줄)’ 등을 통해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출입경 기록을 얻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국 국정원 ‘조력자’ 김씨도 ‘관시’의 중요성 때문에 맺어진 인연이다.

중국은 문서가 맞지만 발급 권한이 없는 기관으로부터 공식 허락을 받지 않고 발급되는 문서도 ‘위조’로 본다. 즉 절차상 하자도 위조로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기준대로 따지면 ‘위조’,‘가짜서류’라기보다는 ‘비공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수 있다.

■ 국정원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3월8일자 사설에서 “국정원은 김씨가 가져온 문건을 진짜 중국의 공문서로 믿고 법원에 냈다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자료라면 비공식 정보원을 통해 입수할 게 아니라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받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잘못된 지적이다.중국이 자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 줄 정도로 민주화 투명화 된 국가가 아니란 사실이다.

설사 국정원이 외교라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했다할지라도 중국정부가 바로 발급해줄지 우리나라 재판이 끝나고 발급해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급한 마음에 중국의 관행인 ‘관시’에 의존하려 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국정원이 문건이 위조된 것을 정말로 몰랐는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문건 위조를 지시했는지 여부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필자가 제기한 대로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정원이 문건을 위조하라고 지시했거나 알면서 묵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은 공식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인 관행이 횡행하는 국가라 원본서류를 비공식적으로 입수하겠다는 의도는 있었다고 본다.

<조선일보> 사설은 “유우성씨가 진짜 간첩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뒷전으로 밀렸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무리하게 처벌하려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라고 제기했다.

유우성은 국정원 ‘조력자’ 김씨가 지적한대로 ‘간첩’임에 틀림없다. 다만 간첩이라고 단정 지울 수 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만 무죄를 받았을 뿐, 해외에 나가 간첩행위를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국정원이 유씨를 간첩 협의로 무리하게 처벌하려 했다는 것은 넌센스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이번 유우성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 증거조작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은 간첩 사건이다.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훼손하는 불순한 정치 공세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체제유지를 위한 법치준수와 국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울타리를 훼손하려는 합법을 가정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 척결은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판단보다는 법에 의해 조용히 판단을 구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은 간첩 사건인데 곁가지로 흐르면 안 된다.

2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제출서류가 위조된 것이라 판단하여 유우성에 다시 무죄를 선고하면 그만이다.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국정원과 검찰내부의 규정에 의해 담당자를 징계하고 처벌하면 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소탐대실(小貪大失)‘한자 4자성어가 있듯이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는 우(愚)를 범하면 안 된다.

‘합법과 인권’을 빙자하여 국가를 파괴하려는 남한 내 종북세력의 선동에 우리는 부화뇌동하지 말고 법의 심판에 맡기는 자세를 갖자.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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