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이건 아무리 표를 얻어야 사는 정치인들이라지만 너무 포퓰리즘으로 국민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 인식을 못하니 그것이 문제로다.

강원도민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학생들에게 공짜 혜택을 준다. 아무리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성이라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짓이 아닌가? 최문순이는 강원도립대를 공짜 대학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강원도 고등학생들부터 전부 무상교육을 시켜라!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시키기를 하고 예산이 남으면 강원도에 거주하는 빈민 구제에 써라!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충분하게 한 달 생활하는데 넉넉하게 생활비를 대주고 기초생활보호 가정에 자립자금을 넉넉하게 무 이자료 대출을 해 주던지 공짜로 줘라!

그리 하고도 강원도 예산이 남으면 그 때가서 대학생들 공짜로 강원도립대를 다니게 하던지 최문순이 뭐 꼴리는 대로 하던지하라!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와서 무슨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배출한다고 국민의 피같은 돈으로 교육을 다 공짜로 시킨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봐도 망조가 들린 것같다. 여기저기서 거지 근성으로 다 공짜타령만 하고 있으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 공짜 좋아하는 거지가 많은 나라 치고서 발전한 나라가 없다. 묻지마식의 공짜 포퓰리즘은 결국은 국민의 주머니를 거덜나게 만들고 나라가 그 다음으로 거덜나게 된다.

현재 정부에서 대학 등록금 인하에 앞서 부실대학 정리 등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학 구조조정을 나서겠다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밝혔다. 이번 등록금 반값 문제를 그야말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학 등록금 반값에 앞서 대학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학벌위주의 차별화 문제는 반드시 타파하고 넘어가야 한다. 고졸자가 기업에 취득을 하여 4년이 경과된 후로는 대졸자와 연봉,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한 후에 먼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추진한 후에 대학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야 옳은 짓이다. 고등학교는 돈을 온전히 다 내면서 다니고 대학교는 반값만 내고 다닌다면 대학교를 못가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닌가?

반값 등록금도 내기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는 국가에서 어떤 구제 조치를 할 것인가 등의 대안도 동시에 마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만 나오고 대학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각종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온 분들이 낸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 분들을 국가가 두번 울리는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 졸업 실업자만 양산해 내는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채택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하는 짓인가, 아니면 정치인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죽던지 말던지 인기 영합주의만 펴서 표만 얻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대학 졸업 실업자만 양산해 내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현재 대학 졸업자 취업자가 모자라서 더 많은 대졸자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짜로 대학을 다니게 하고, 반값 등록금만 내고서 대학을 나오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문순이 같은 자를 강원도지사로 뽑아줘서 강원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2년제 대학인 강원도립대를 공짜로 다니게 만드는 것이 잘한 일인지 강원도민에게 묻고 싶다. 나라가 어디로 흘러 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학자들은 현재의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으로 구한말 시대상황과 거의 일치하다고 한다. 나라는 갈가리 분열되었고 세대간 분열, 지역간 분열 이념적 분열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세계 2위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동북아 평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구 한말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국민들이라도 중심을 잡고서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들이 성토하고 말살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오히려 더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고 좋아하니 나라가 구 한말같이 어지러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에 앞서 대학구조조정과 대졸자, 고졸자 차별대우를 철폐시켜야 한다. 대학 나와서 실업자 노릇을 그만 하게 해야 한다. 정부가 무슨 신이라도 되는가, 대학 졸업자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말인가? 대학 안 나와도 대우 받는 나라,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대학 등록금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대학 안 나와도 차별 받지 않는 나라가 되면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라고 등 떠밀어도 대학 갈 사람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정말 인제들로 자기가 돈을 더 내면서라도 전문 지식을 배워야 하겠다는 이유로만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업에 정진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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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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