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수준이란 한 나라 구성원들의 지적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총합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펴내 민주주의 확립과 확산에 크게 기여한 토크빌은「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데 토크빌의 이 언급이 어찌 정부 하나에만 국한되겠는가? 그것은 민주주의와 지도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선언적으로 그치는 것도 국민의 수준과 관련이 있고, 정부가 조야(粗野)하거나 조악(粗惡)한 것도 국민의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지도자가 용렬한 것도 국민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확실히 민주주의, 정부, 지도자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수준이 낙후됐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부, 지도자도 낙후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고, 국민의 수준이 높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 정부, 지도자도 높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용장(勇將) 밑에 약졸(弱卒) 없다.」는 말에서 용장이 국민이라면 약졸로서의 민주주의, 정부, 지도자가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잘 작동되는 정부를 가지며, 존경 받는 지도자를 가지려면 국민이 깨어있어야 하고. 국민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수준이 이(理)라면 민주주의, 정부, 지도자는 분수(分殊)이므로 국민의 수준이 도토리라면 그 것도 도토리일 수밖에 없고. 국민의 수준이 거인이면 그것도 따라서 거인인 것이다.

국민의 수준이란 한 나라 구성원들의 지적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총합으로서 연어에게 모천(母川)이고 뱀장어에게는 심해(深海)와 같은 것으로 민주주의, 정부. 지도자는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근원이나 바탕으로 수렴되고 회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강개(慷慨)하고 분개(憤慨)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정도. 좋은 정부 나쁜 정부의 여부. 지도자의 우열은 국민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지도자의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우리가 부인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과 같이 간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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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위원  kimmae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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