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표인덕 리얼콘 칼럼니스트]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친 후 4대강 공사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받다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됐다. 이 연찬회는 국토부 주최로 열렸으며, 행사 비용은 관련 업체들로부터 행사 참여금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걷어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3일간 제주도에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를 개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4대강 공사업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묵은 호텔비가 하루 20만원이었는데, 이 돈도 대부분 업체가 부담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선 이 행사에 드는 참여비·접대비가 너무 많다는 원성이 자자했다"고 했다. 총리실 직원 4~6명이 지난 3월 31일 밤 국토부 직원들이 연찬회 후 룸살롱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현장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14일 본지(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찬회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힘 있는 정부 부처가 목·금요일에 연찬회를 열어, 주말까지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는 게 점차 관행이 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꾸준히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주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목·금요일에 휴양지에서 관련 기업체 후원하에 간담회와 연찬회를 열어 골프 등의 향응을 받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이 경우 공무원들은 3~4일 동안 업무를 떠나 공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국가의 권력 집행자들이라 힘있는 공직자들로서 윤리와 도덕의 실종 현상이며 상스럽기 그지없는 "군림"의 현상이다. 이래서 "공무원들 똥은 개도 안먹는다"라는 오래전 비아냥이 생겨났을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전부 저런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무장하여 그야말로 국민의 종복이 되어 봉사를 하는 자세다. 요즘 관공서에 가보라.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어찌나 공손하고 정중하며 친절한지 미안할 지경이다

그러나 개중에 저런 못되처먹은 공무원들이 있고,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 받아 먹으면서 국가의 권력 집행자라고 힘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저런 되먹지 못한 짓거리를 벌이는 것이다. 엄단해 버려야 한다. 퇴직금이나 연금도 모두 몰수하고 내쫏아 버려야 한다.그러나 적발한 국가기관은 겨우 징계만 하고 만다. 이는 "공정"측면에서 볼때 대단히 불공정한 일이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정과 청렴을 부르짖는 시기다.

그리고 이 공청과 청렴은 국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다. 이자율이 은행보다 조금 더 높아 이자 조금 더 받겠다고 저축은행에 저축한, 그야말로 서민들의 돈을 가지고 권력있는 자들과 야합하여 장난을 친 시기라서 그러하다

공정과 청렴을 부르짖는 대통령이나 장관은, 가진 권력을 이용하여 저런 공무원들이나 정치인이나 힘있는 자들을 때려잡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엄중히 시행해야 한다

사람사는 세상이 완벽하게 공정하고 완벽하게 청렴할수는 없다.

그것은 유토피아에서나 존재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공정과 청렴 면에서 심한것 같다. 반세기 동안의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때문에 발생한 국가와 사회적 모순 현상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의 권력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모순성들을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본다. 즉 국가 권력으로서 성장과 안정 이전에 관리의 시대라고 본다. 이 관리의 권력 시대를 거치면서 모순성들을 정립한 다음, 그 토대위에서만 성장을 이룰수 있다고 생각해 본다

정치, 공직, 사회가 총체적으로 썩은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임기 얼마 안남은 국가의 권력 이명박정부는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저러한 썩은 부분들을 단호히 베어내어 엄단해 버려야 한다. 그렇게 각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다음, 차기 정권이 어느 정당이 된다한들 넘겨주어 성장과 안정을 이룩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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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덕  pyo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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