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대학 졸업자를 우대하는 학벌위주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는한 대학생은 늘어나면 늘어낫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어렵다면서 왜 너도나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교에 못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것입니까?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난리고,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난리를 치면서 왜 다 대학에 들어가려고만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대학 졸업장 받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자기들 잘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 학자금 들여서 대학에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고 학자금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 투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언어도단이다.

현재와 같이 대학 졸업장을 가져야 정규직에 뽑아주고 승진도 정규코스대로 하는 고졸 졸업자와 차별화 정책으로는 대학졸업자 양산을 막을 수 없다. 고등학교도 학비 내면서 배우는데 자기들이 남보다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다니는 대학 등록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왜 반값으로 해줘야 하느냐 말이다.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는 대학등록금 반값 제도는 분명히 문제가 많다. 자기가 남보다 더 잘먹고 잘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투자와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당연한 것이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이 아니다. 보편적인 교육인 고등학교도 무료가 아닌 나라에서 남보다 더 월등히 앞서기 위해서 배우는 대학교육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잘못된 정책이다.

혹자들은 말한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교육을 누구나 많이 받게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나 대학교육을 부담없이 받게 하자고 한다. 고등학교 교육도 무료가 아닌 나라에서 누구나 다 대학교 들어가게 해서 교육을 받게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질 좋은 노동자들로 인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한다.

사회에는 질 그릇도 필요하고, 사기 그릇도 필요하고, 도자기도 필요하다. 또 유리 그릇도 필요하고, 양은 그릇도 필요하다. 사회 구성인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서 있어야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도자기만 있다면 사회가 바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바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렇듯이 사회에 다 대학 나온 고학력자만 있으면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사회는 고학력 실업자라는 중병에 걸리게 된다. 고학력 자가 필요한 산업이 있고 저학력 자도 충분히 강당할 수 있는 산업이 있다. 사회가 질서대로 적당하게 돌아가야 바로 돌아간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고졸자와 대졸자의 차별받는 제도로는 고햑력 실업자만 양산해 내고 사회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게 되어 있다. 고졸자로 대기업에 곧바로 취업을 한 후에 1년 만에 후회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현 기업의 학력차별 위주가 우리나라를 고학력 중병을 앓게 만든 사회악이다.

고졸자와 대졸자와의 초봉 연봉이 1000~13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승진도 고졸자가 10년이 지나야 대리를 겨우 다는데 비해 대졸자는 입사 2~3년만에 대리로 승진을 하면서 연봉 차이는 더욱 커져만 가는 현 제도를 두고서 대학 반값등록금 혜택을 준다면 누가 대학 가지 않겠는가?

고졸자와 대졸자간의 임금과 승진, 업부 차별이 한국을 "대학생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차별을 받는 제도를 고치지 않고서 대학 등록금 반값으로 내리면 누가 질 그릇을 감당하며 누가 사기 그릇을 강담하려고 하겠는가 전부 도자기 노릇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도자기에 장 못 담그듯이 대학생만 양산하는 제도로는 사회가 균형있게 발전하지 못한다. 우리는 매일 쌀로 밥을 지어 먹는 민족이다. 전부 도자기가 되겠다고 대학만 나온다면 누가 벼농사를 지어서 쌀을 생산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쌀 없이 하루도 못 사는 민족이 전부 도자기만 쳐다보면 쌀이 나오는가?

대학 나온 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 나온 자도 필요하다. 굳이 전문 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직업까지 비싼 등록금 내면서 대학 나오게 하는 것은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먼저 고쳐야 한다. 고졸 졸업자도 4년 이상되면 대졸과 차별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대학은 나라에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정부에서 장학 혜택을 많히 주어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치게 해야 한다. 회사에도 연구 인력도 있어야 하지만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있어야 한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까지 대졸자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학벌위주로 차별대우 하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 등록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이 차별화를 없애는 것을 먼저 정치권에서 논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안을 만들어서 반값 등록금보다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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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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