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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정치공학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전영준 대표 | 승인 2014.02.21 19:05

구더기(지방선거 새누리당 불리,새로운 종북정당 창당 등) 무서워 장(대한민국 수호) 못 담그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지난 18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2차 변론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재의 해산심판 심리가 진행된 직후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6.4 지방선거 전에 결정되면 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6.4 지방선거 후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야권의 표가 뭉칠 수 있어 새누리당에 불리하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지난 1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통합진보당이 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권에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판결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 통합진보당에서 모든 후보를 내지 않겠느냐. 그럴 경우 야권표가 나눠지겠지만, 해산돼 버리면 통합진보당 후보도 없으니까 오히려 야권표가 단일화되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은 방송에 나와 통합진보당이 해산돼도 새로운 종북좌파 정당이 출현할 수 있다며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폄하하기도 했다.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은 오로지 딱 한 가지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체제유지와 남한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불타는 야욕이다.

이런 집단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은 김정은 세력과 다를 바가 없는 공산혁명세력으로 개인은 법적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들이 속해 있는 정당과 시민단체는 당연히 해산을 당해야 한다.

만약 이런 중대차한 문제를 되레 정치공학에 따라 판단하면 국민들은 통합진보당의 이적성보다는 새누리당의 꼼수를 더 질타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애국정당이라면 되레 빨리 해산심판을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면서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폄하하며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런 자들은 기본권을 외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국가다. 여든, 야든 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분명히 반역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모임을 주선하는 것도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도 반역이다. 자기 입으로 공산주의를 찬양 못하니 자리를 주선하여 남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것도 반역이다.

군부독재 타도가 민주화 운동이라면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미, 자주운동은 공산화 운동이다. 공산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착각하는 것도 반역이다.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반정부 투쟁을 했다 해서 사형 시킨 것이 아니라 반정부를 빙자로 반체제 즉 반 민주주의 친 공산주의 활동을 해서 처벌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정당의 권리를 누리고 정당해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종북사상을 물들어있는 당의 정체성을 바꾸고 인적청산을 해야 한다.

당내 부정선거를 통해 종북좌파 세력을 대거 지도부에 앉혀 놓고 반대파의 질타를 이념 공세로 몰아치는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북한정권의 거짓말 전략과 다를 바 없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6.4지방선거를 연계해 정치적 공학에 따라 대응하면 안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이 6.4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져 야권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새누리당이 국가수호에 의지가 없는 정당으로 되레 먼저 해산되어야 한다.

본 선거에서는 이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도가 중요한 것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후보를 만들어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즉 아무리 좋은 선거환경을 갖고 있다할지라도 새누리당 성향의 후보가 많이 출마해 표가 분산되면 용빼는 재주가 없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정치적 판단을 중요시해 의연하게 처리하지 못해 야권으로부터 되레 역공을 당했다.

당시 한나라당이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했다면 야권의 ‘전쟁과 평화’라는 역공에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결정적 패배는 검증되지 않은 후보선출과 우군끼리 싸우느라 표가 분산돼 야권의 승리를 가져왔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역대 선거이래 최강의 단일후보와 싸워 백만표 차이로 이겼다.

새누리당은 우군을 하나로 묶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꼼수부리지 않고 당당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독재자의 딸과 5.16쿠테타를 부정하지 않았고,정수장학회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대처했다.

국민들은 꼼수부리는 자보다는 의연하게 행동하는 자를,우유부단한 자보다는 소신껏 행동하는 자,승리에 목을메는 자보다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더 사랑한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결정시기는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이적행위에 따른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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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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