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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강남ㆍ강동권에 실질적인 수혜 예상
유성남 기자 | 승인 2014.02.19 17:3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소형의무비율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 사업추진이 탄력이 받을 전망이다.

[유성남 기자=푸른한국닷컴]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우려가 적어졌다는 이유다.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통해 수혜가 예상되는 전국의 재건축 단지는 총 442개로 나타났다.특히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강남ㆍ강동권에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추진위~구역지정 단계의 사업장들로, 올해까지 물리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단지는 제외했다.

지금도 이 제도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다.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아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폐지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에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완화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이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로 주택을 건설하고 전용 60㎡이하는 30~50%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항목을 폐지한다.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또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는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사람은 재건축 뒤 새 아파트를 3∼4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도 지금은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임대시장의 구조 변화에도 대응에 나선다. 올해 중 공공임대주택 9만가구를 준공해 입주시키고 2017년까지 50만가구가 입주하도록 한다.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한 2만4892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5684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4941가구, 4357가구이다. 특히 5430가구는 2014년 2월 현재 기준에서 계약시점이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따라 바로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다양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허용, 공적 신용 보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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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남 기자  news3@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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