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 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 면서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또 여기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 면서 "아울러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걱정이 된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진표는 "반값 등록금은 여야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 됐다"며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고 이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왔다.

김진표는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김진표는 교육부총리 시절에 분명히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던 자이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국립대 등록금을 수요자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 정책을 주장하고 실현시킨 장본인이다. 이런 자가 이제는 반값 등록금 정책 전도자로 나서는 꼴이 가관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하여 역풍이 일고 있다. 오히려 여당 보다 더 강하게 역풍이 불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지도부의 일방통행식 운행이라"고 비판이 일어나면서 "지도부가 조석변개란 말이 무색하다"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 세금을 대학에 지원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며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대 주려면 대학에서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 는 세금이 적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성급하게 정책을 제안해 나가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지 않을 까 걱정스럽다" 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정도의 역풍이 일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라는 김진표의 주장은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값 등록금 절대로 시급하게 처리 할 문제가 아니다.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서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올바른 정책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잘 못 세워서 국가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선 대안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더러도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실력만 항상시키면 대우 받는 나라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처럼 대학만 들어가서 어영부영 허송세원로 보내고 4년동안 등록금만 내면 학사 졸업장 주는 제도를 전면 제고해야 한다.

대학은 전문 지식을 배우려는 자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 놓고서 받아 들이 돼 나가기는 바늘구멍처럼 작게 만들어야 한다. 대학이 전문지식을 배운 인재를 만들어 내는 전당이 아니고 현재처럼 졸업장 장사나 하는 대학이 되었어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도 반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에게 장학금 제도를 확대시키고 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을 해도 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여,야가 당내에서도 역풍을 맞으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시도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인기 포퓰리즘에 의한 정책으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정책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반값 등록금 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고등학교 학비를 받는 것은 고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하는 국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제도이고 불평등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 선 대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먼저 마련한 후"에 전반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함께 다루워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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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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