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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정부가 14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판문점에서 돌아와 브리핑을 갖고 “남북이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14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남북고위급접촉을 통해 '신뢰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이산가족 상봉을 2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남북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앞으로 상호 관심사인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추후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을 갖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고위급 접촉 결과를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며 긍극적으로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만 남는다.

"남북이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은 오는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말자는 것도 북한이 년초 이미 제안한 일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지 않을 일로 굳이 남북고위급 회담까지 하면서 합의할 중요 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 시점에서 남한에게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을까 하는 점이다.

2월 17일 법원의 선고공판이 예정된 이석기 재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검찰에서 징역 20년형 구형을 받은 이석기를 선고재판에서 어떻게든지 징역형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평화공세를 취함으로서 남한내의 이석기에 대한 강경한 분위를 수그러트려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다.

즉 남북 평화무드를 조성함으로서 이번 재판에서 이석기의 형량을 대폭 줄이게끔 하려는 것이다.

남한내 종북세력은 북한의 유화제스처의 도움을 받아 이석기 무죄를 주장하며 대대적인 대국민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위급 회담 대상자로 청와대 인사를 지목한 것은 회담에 대한 결과를 갖고 향후 청와대의 발목을 잡기위한 술책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남북고위급 회담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해 북한이 자기들 목적달성을 위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아무 의미도 없는 회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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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대표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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