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표인덕 리얼콘 칼럼니스트]

민주당 강봉균 의원/13일 "재정 투명성 확보 대책도 없이 상당수 사립대에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사립대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세금을 넣는다면(반값등록금)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정부가 돈을 대주려면 대학에는 자율을 그만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하고, 국민에게는 세금이 정당하게 쓰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세금으로 이뤄진 재정 투입을 위해서는 대학과 국민 모두를 납득시켜야 하는데, 그 적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경제평론가 정태인/"반값 등록금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현재도 대학 입시경쟁은 과잉인데 대학 다니는 비용을 낮춰 준다면 대학에 가려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입시 경쟁은 더 격화될 것. 결국 현재 대학 등록금 인하가 그 이상의 차세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현재 주장하는 반값등록금 방법이란 몇년째 감사 조차도 받지않는 사학에 정부 돈으로(국민들 세금) 학생들 등록금의 반값을 대주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학이란 것은 솔직히 말하여 국가 백년을 생각하는 "교육"이기 전 기업의 "경영"차원인 세상인데 이런 불공정한 처사가 어디있으며, 이런일이 동서고금 막론하고 있었던가.

이렇게 된다면 학생 머릿수만 많으면 그 사학이란 것은 땅집고 헤엄치기식 안전빵 사업인 것이다.

노무현정부때 사학법개정을 했다. 학원의 세습과 족벌에 의한 운영으로 사학등의 부조리나 병폐등을 감시나 견제등을 통하여 개선해 보고자 한것이며, 언론들은 이를 노무현 참여정부 유일하게 잘한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야당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는 그해 예산심의까지 내동댕이 치고는 무리들을 이끌고 국회를 뛰쳐나와 그 한겨울에 전국순회 공연을 하며 이른바 "사학법 투쟁"을 벌인다.

그 결과는 2007년도에 노무현이 개정해 놓은 사학법을 재개정 해야만 하도록 했으며, 이 "사학법 재개정"은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살인적 등록금에 한몫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현재 또 이상한 방법으로 사학법을 개정하고자는 움직이 한나라당에서 일고있다. 그리고 야당에 의해 비난당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는 사학과 관련된 인물들이 유독 많다는 점에 있어 눈여겨 볼 대목이다.

반값등록금,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의 인물들 조차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저처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새 지도부는 요지부동이다.

반값등록금 시위현장에 허겁지겁 달려가 뒤질세라 앞다투어 마이크 잡고는 확고하고 확실하며 공감이 가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그저 내년부터 당장 하겠다고 아양을 떨어댄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오로지 표만 생각하여 국가의 정치정당과 정치인으로서 그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그런식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통한다면, 앞으로 경영상 손해를 보고있는 대한민국 전 분야는 집단행동하면 된다. 집단행동하며 "선거때 보자"고 표가지고 위협하면 정치정당과 정치인은 허겁지겁 달려가 "해주겠다"고 아양을 떨것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현재 부실 투성이고 부조리 투성이며 비리의 온상이지만 감사조차도 받지않는 사학에(우리나라 대학이란 대부분이 사학 아닌가) 등록금 반을 대주겠다는 현재의 "반값등록금 요구 대안"이란 국가망조의 시도라고 볼수밖에 없다.

또 다른 분야와 비교할때, 그리고 만약 하게된다면 결국은 잘사는 학생이든 못사는 학생이든 공부 못하는 학생이든 공부잘하는 학생이든 모두 해줄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공정성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방식의 반값등록금이란 이세상 어느나라에 존재하나. 그러나 오늘도 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당 민주당과 한나라당이란 차기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의 이성적 심판을 받아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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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인덕  pyo99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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