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편집위원]

50~60년대 초까지는 대학 등록금은 정부가 액수를 정하는 "등록금 한도제"로 운영됐다. 대학이 이를 어기고 정부가 정한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받으면 정부가 강제로 반환조치 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대학측과 이를 허가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정부가 맞서며 늘 논란의 대상이 되왔고, 정치적으로 해마다 이용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인 1966년, "등록금 한도제"를 철폐시킨다. 등록금을 대학이 멋대로 정할수 있도록 한것이다. 이에 대학등록금은 치솟기 시작한다. 이후 10여년 동안 대학등록금은 해마다 최대 40%씩 살인적으로 급등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을 내지 못하여 비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에 문교부는 1978년 사립대 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으로 절반 이상 깎아 조정하고, 부족분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국고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했다.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를 통하여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할수있던 박정희 정권조차도 이를 못한것이다.

전두환 정권시절인 80년대에는 등록금 인상률이 비교적 낮았다. 18년 장기 독재집권의 핵이 급작스레 사라진 국가 초유의 혼란기 물가 상승만큼은 잡아야 한다는 전두환정권의 물가대책에 힘입은 결과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인 95년 "5·31 교육개혁"발표되며 대학 설립이 자율화된다. 이는 대학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2005년까지 10년 새 80여개 대학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부실 재정을 낳도록 했고, 그 적자를 등록금으로 메우기 위해 대학들은 매년 등록금을 올려오며 오늘에 이르도록 한다.

김영삼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학등록금을 두 자릿수로 뛰도록 했다. 여기에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엔 국.공립대 마저도 "등록금 자율화 대상'에 포함시킨다.

등록금 상승이라는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사립대는 2001년 480만원=> 2003년 547만원=>2006년 648만원=>2007년 739만원으로, 국립대는 2001년 243만원=> 2003년 282만원=> 2006년 360만원=> 2007년 427만원으로 치솟게 한다

현재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만을 품는 대학등록금 수준이란 모두 김대중 노무현정부때 인상된 것이다.

대학등록금, 공짜면 어떠랴? 그러나 현행법상 당장 할수가 없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할수 없는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할수가 없는 것이다.

국립대와 사립대 조차도 위에서 본것처럼 정권들은 등록금을 자율화 시켰고, 이 대학들을 법적으로 조차도 휘어잡을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할수가 있나?

박정희 정권같은 초헌법적 정권이 나타나 법이고 대학 입장이고 뭐고 깡그리 무시하고는 강제로 하지 않는 한 할수가 없는것이다. 아니...박정희 정권도 못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8년도에 살인적 대학등록금에 비관하여 자살한 학생을 보고 문교당국이 사립대 대학등록금을 국립대 수준인 절반으로 깎고 나머지는 국고로 지원한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소불위의 그 박정희 정권도 하지 못했잖은가?

이런것을...무려 50년동안에 거쳐 상식과 관습이 되어 단단히 뿌리박힌 것을 이명박정권이 어떻게 단기간 내에 해결하라는 말인가?

또 정권이 대학등록금을 깎고 말고 할 권한이 "법"적으로 없는데 어떻게 하란말인가? 이러한 이명박정권을 향해 "대학등록금의 원흉"인양 왜곡 선동한다는 것은 대체 무슨일인가?

이명박 정권이 전방의 군부대를 새벽에 빼돌려 각 대학에 진주시킨 뒤, 대학을 총칼로 협박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인하를 하도록 하란말인가?

아니면 정부 각 부처에 이명박정권이 계엄군을 투입시켜 "법이고 뭐고 필요없다. 대학등록금 반값하게 정부 부처 너희들 예산 배정된것 얼마씩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할것인가?

아니면 이명박정권이 중앙정보부 부활시켜서는, 세금 더 걷어 반값등록금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 모두 "빨.갱.이"로 몰아때려 영장도 없이 잡아가 고춧가루 물 고문 등등을 시켜 눌러 버린후, 세금 왕창 걷어내어 반값 그것 할것인가?

그렇게라도 해서 반값 그것 조속히 해야한다면 이건 이명박정부한테 독재 하라는 것 아닌가? 이명박정부가 독재하면 좋겠나?

현재 대학등록금 살인적 수준에 대한 분노 터트림은 대학등록금을 자율화 시켜버린, 사립대학 등록금 마저도 자율화 시켜버린 박정희와 김대중 묘소앞에 가 촛불들고 항의하고 시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값등록금이란 정부와 국회와 해당 부처와 국민과 대학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합의에는 엄청난 진통이 있을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이명박 정부더러 당장 하지 않는다고 독재정권이니 뭐니 하며 그 책임 전부를 정부에게 돌려 "정권 타도"라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 그것에 놀아나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만 벌리면 "민주"나불 대지만 이자들이야 말로 "민주"를 철저히 외면하고 독재를 하자는 자들 아닌가?

지난 반세기동안의 정권들이 부정적은 것을 관습과 상식인양 한것들이 이제 곪아 터지고 있다. 현재 천만원대에 이르는 살인적 대학등록금도 그중 하나다.

그것을 이명박정권과 여당이 수습할 시간을 줘야 한다. 수습이 되는동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 시간과 대안 마련의 힘도 주지않으면서 "조건없는 대학등록금 반값~"을 주장하는 일부 대학생과, 선거를 겨냥해 대책도 대안도 없이 그에 부화뇌동 하는 정치권....."나라 말아 먹고 국민 고혈 쥐어짤 역적"이 따로 없다고 나는 본다.

저도 현재 아들이 관동대에 재학중이고, 몇년전 사업이 망한 후유증으로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어 아들 대학등록금에 헉헉~대지만, 현재 대책과 대안도 없이 부르짖는 "반값대학등록금",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개인"이기 전 국가가 있어야만 살수있는 "국민"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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