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최준수 리얼콘 칼럼니스트]

여야의 포퓰리즘적 정책과 야4당의 여과없는 정치색 짙은 분열정책이 난무하고 있어 그 진실이 훼손되는 상태라 심히 우려된다.

우선 대학등록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고교 졸업생 중 80%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330여만명의 대학생 연간등록금은 14조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굳이 따지면, 1인당 평균 400만원이 조금 넘는 상태다.

연간 대학등록금 14조원 중 4조원정도는 국가 및 교내장학금,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충당되고 10조원 정도가 대학생측 부담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현 정부의 개선안을 보면, 14조원 중 7조원을 정부와 대학이 부담한다면, 그 7조원 중에 기존지원 4조원 외에 기부금 등으로 1조원, 그리고 나머지 2조원은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결국 10조원에서 7조원으로 대학생측 부담이 3조원가량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이번 반값 대학등록금 촛불집회에 동참한 야4당(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창조한국당)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한 측면이 많다.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대학생들의 순수한 등록금 인하 열기를 이데올로기투쟁으로 변질시키며 국가나 국민이나 대학생들의 입장을 교묘히 왜곡하는 모양새는 등록금인하에 적극 찬성하는 저 개인의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울 정도다.

특히 대부분의 관료생활을 재정과 세무 분야에서 보냈다는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의 말바꾸기는 입맛을 다시게 할 정도다. 제3의 촛불항쟁이라는 선동으로 치장하는 그는 이전 노무현정부 교육부총리시절때는 등록금 인상을 고려한 자였기 때문이다.

국가를 전체적으로 보는 위치와 오직 국민을 선동하는 위치에 있는 지금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손학규 당대표의 '민생민주주의' 발언도 도대체 누가 잘못해서 누구를 향한 총짓이란 말인지 모르겠다. 혹 정치인 자신들을 향한 총부리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들 야 4당만이 대학생 등록금이 높다고 보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들 야 4당 및 사회단체들은 국민이 결국 부담해야 할 등록금을 아무런 구체적 대안없이 무조건 투쟁적 이슈로 끌고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싸울수록 등록금은 내려간다는 소리는 결국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됨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4개대학(고려,서강,이화,숙명)의 동맹휴업 불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순수한 대학생들의 삶에 대한 열망적 투혼이 아닌 내부적으론 교내 학생복지에 소홀하고 외부적으론 정치색을 띠는 총학생회에 대한 반감이 그 주요원인이라면 잘못된 판단일까!

지금 가장 큰 초점의 대상은 바로 대학들이 쌓아놓고 있다는 적립금과 재정투명성에 대한 것이다. 사실 대학적립금을 풀면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지만, 결국 중요한 건 지속성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문제의 중심엔 교육비의 60%를 지원받는 국립대보다는 거의 대학생측 부담에 의존하는 사립대가 있는데, 이들 사립대의 상당수는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열악성을 더하고 있고 퇴출대상인 곳도 30%정도는 족히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0여개 사립대학 중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17개 정도고 500억이상 1000억미만인 대학은 30곳이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결국 상당수 대학생들은 그 적립금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론인데, 결국 그 적립금이 사용되는 것 만큼 경상비 예산은 줄어든다는 것이 대학의 볼멘소리다.

그런데, 대학의 더 큰 문제는 대학재정운용의 불투명성,불건전성에 있다고 보이는데, 현 정부의 대대적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인력 200명이 대거투입되어 8월에 교육부와 함께하는 본감사를 거쳐 10월에는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목적은 대학등록금 원가 파악에 있다.

대학등록금 부담방식엔 3가지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가 거의 부담하는 유럽식 모델, 정부와 사회적기여에 의존하는 미국식 모델 그리고 대학생측(수익자)이 부담하는 제3세계 모델이 있다.

우리가 아직 유럽식모델을 못 따른다면, 미국식 모델을 따라야 할 것인데, 결국 국민세금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 현실화가 된다.

그럼, 유럽식모델을 한번 살펴보자.

복지하면 유럽이 원조격인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다른 대륙에 비해 뚜렷한 차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즉, 그 복지란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란 것이다.

바로 요술방망이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역사와 전통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민족적 이합집산이 심하고 다양한 정치실험을 해 온 유럽에선 오히려 당연한 결과물일지 모른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오랜 역사를 통해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국민과 일체화되어 있으며, 특히 교육도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찌기 이루어져 왔다.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아무에게나 대학이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주 이유다. 대학의 평준화를 이룬 프랑스지만, 우리나라같이 고교졸업생 중 80%이상이 대학생이 되는 나라는 아니다.

프랑스 대학은 입학시험도 없고(국가고시인 고교졸업시험이 대학시험: 결코쉽지않음) 입학금,등록금도 없는 공짜지만, 졸업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 입학생 중 4%만이 그 어려운 1학년, 2학년의 학년말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결코 쉽게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무상교육 프랑스다.

입학도 만만찮지만 좀 편안한 3학년을 올라가기는 쌍코피 터지며 공부해도 쉽지않은것이 프랑스대학인 것이다.

하지만,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법'... 국민의 혈세가 새는 틈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 1,2학년 기말고사를 통과못하면 그가 다니던 학과는 더 이상 프랑스대학에서는 공부할 수 없는데, 대학졸업을 위해선 다른 학과를 다시 1학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오히려 악용해 여기저기 다른 과를 전전하며 강의는 듣지 않으면서 요금할인과 보조혜택 등의 여러 지원책이 주어지는 대학생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만년대학생들으로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원받는 대학이나 대학생들의 모럴헤저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럴헤저드는 교육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악인 셈이어서 유럽 각국의 대학재정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프랑스의 예는, 국가가 교육재정부담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교육목적에 충실한 짠돌이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를 막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수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자율적 대학 운용이라는 국가방침을 악용하여 피같은 대학등록금은 물론 장학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교직원의 급여인상에만 신경쓰는 등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서슴치않았으며, OECD 평균을 웃들면서 대학생에게 쓰여지는 재정지출은 턱없이 적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에 족하다.

이러한 대학자체 문제 이외에 국가의 정책운영에도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의 장학재단이 운용하는 등록금 융자의 경우 받아서는 안되는 보증료를 받았으며(환급예정이라함), 저소득층 자녀 지원금에 대한 대상선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국, 현재상황은 대학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강력한 정책운용과 함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현실에 봉착해 있다.

또한 이번 반값등록금 문제에는 교육체계 전반에 메스를 가해야 하는 근본적 문제까지 내재되어 있음을 심각히 인식해야 한다.

즉, 그 속을 들여다보면, 획기적 대학입학제도 개선, 이에 따른 사교육 문제개선, 대학 구조조정, 대학재정 투명성 제고 그리고 반드시 첨가되어야 할 대학생 졸업강화로 면학분위기 확립 등이 같이 맞물려 처리되어야 완전한 등록금 개선으로 귀착할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키를 잡고 있는 정치권..특히, 민주당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고 싶다.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향해 소리치고 있는지 분명히 하고, 자신들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진지하고 타당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에 한나라당도 이미 가세되어 있고, 민주당은 구체적 방안도 없는 상태이기게 그렇다. 적립금으로 해결될바엔 누가 골치가 아프겠는가?

그 지속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이 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 다음 정권만 거머쥐면 그만인가?

그때 가서 또 딴소리 할 것인가? 그러니 정치인이 욕듣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변해야 하지 않는가? 제1야당이 안 변하면 누가 변하는가? 근 10년이나 정권을 잡고 있었던 민주당은 대학등록금 문제에 책임이 없는가?

대학의 적립금을 풀고 재정낭비만 줄인다면 예산마련이 가능하다지만, 민주당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문제에 실패를 해 본 전력이 있는 당이라 과연 그런 말이 쉽게 나올까하는 것이다. 말은 참 쉽다는 생각이다.

지금의 중산층 이하가 부담하기 여려운 적절치 못한 대학등록금은 그 인하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상태이지만, 이를 위해선 대학과 대학생의 숫자를 줄이는 작업은 물론이고 대학의 투명한 재정실행과 입학보다 졸업의 강화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부실대학과 부실 대학생에 대한 온당치 못한 지원으로 다른 국가 기간산업 및 복지예산이 심각히 삭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자들이 역차별에 항의한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과연 뭔가? 이것은 바로 대학은, 반드시 다녀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학문에 전념하고픈 자들의 장이 될 뿐인 것이고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또 다른 길이 널려 있음을 확산시키는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과도 깊이 연관된다 할 것이다.

앞으로 현 정부는 10월에 예정된 감사결과를 토대로 당근과 채찍을 대학들에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요소를 일소하고 대학구조조정을 현실화해야 하며,

 정치권은 포퓰리즘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을 어느정도 인정해준다해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던 결국 현실이되는 사안이라면, 투쟁의 모습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향성을 위한 근본적 교육정책마련에 골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투발식 정책보단 실현지속가능한 대안에 진심으로 매달리길 바란다. 김진표원내대표의 말바꾸기를 볼때 국민이 우롱당할 위기는 충분히 있기에 그렇다. 돈은 벌어야 쓸수 있음을 안다면 간단하다.

대학도 "대학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방패도 대학 스스로가 의무에 충실할때 만이 주어지는 권리임을 알고 하루속히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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