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공짜복지, 대학 반값등록금 다 좋다. 그런대 누구 주머니에서 이 돈들이 나와서 공짜복지를 실현할 것이고,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할 것인가?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공격할 때 국가재정이 파탄 일보직전이라고 하면서 무슨 돈으로 공짜복지를 실현하고 대학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것인가?

선거에서 표를 얻어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포퓰리즘 정책은 나라와 국민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자기가 교육부총리 시절에 정부재정이 어려워 대학을 지원할 수 없으므로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립대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면서 무리하게 지원을 하려면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렇다면 공짜복지 실현을 하기 위하고, 대학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민주당은 세수증대 없이 공짜복지를 실현한다고 했다.

그러면 왜 민주당 정권 때 무엇하고, 공짜복지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시키지 못하고, 지금처럼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오게 만들어 놓았나 말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올려 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정권을 10년동안이나 잡고서도 공짜복지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대학등록금을 현재처럼 올라가도록 만든 장본인들이 대학 등록금 반값에다, 공짜복지를 하겠다고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짓을 하면서 표만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부에서 다 공짜로 해준다면 좋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있느냐 말이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하고 무료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주머니속 채우기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언제 그랬나 싶게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하는 의원들이 전 재산을 다 국가에 기부해서 재원에 보태서 하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무슨 돈으로 공짜복지를 실현하고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한다는 것인가?

공짜복지, 대학 반값등록금 다 좋다고 하자. 이 정책을 내놓기 전에 무슨 돈으로 이것을 실현시킬 것인가를 내놓고서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주머니에서 직접 이 돈을 각출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을 남발하겠는가?

공짜복지. 대학 반값등록금 이것을 실현하려면 결국는 국민의 주머니 속을 털어야 한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공짜라면 사족을 못쓰게 만드는 양잿물도 마시려 대들 것이다. 반값이라면 석달 열흘을 굶어서 죽을 지언정 맨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코피 터지게 싸울 것이다.

어리석은 국민들아 공짜는 없다, 공짜가 어디 있는가? 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공짜는 어디에서 무슨 수로 써서 충당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세정에서는 간접효과라고 하는 것이다. 세금의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물건마다 붙이지만 국민의 저항은 별로 없다.

이것은 내가 직접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직접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는 비싸다고 하지만 상품에 붙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없듯이 간접세도 다 같이 국민의 주머니 속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직접적으로 국민의 저항은 없다.

공짜복지나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도 분명히 국민의 주머니 속에서 나가는 돈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간접세 처럼 간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내 돈이 나가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뭘 모르고 해달라고 데모를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공짜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리고 대학 등록금 반값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공짜복지에 찬성을 하고 대학 반값등록금을 찬성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아웃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겠는가?

이것은 정치권이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직접 내 주머니 속에서 나가지 않으니 현실 만족감은 좋겠지마는 실상은 다 내 주머니 속에서 나간 돈으로 하는 행위이다. 그러니 공찌 좋아하다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있고, 대학 반값등록금 좋아하다가는 내 주머니 속만 털리게 되어 있다.

아무리 공짜복지가 중요해도 우리 사회에 재화가 한정 된 상태에서 국가 성장과 복지는 발을 맞추어 나가야 부작용이 없다. 성장과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짜복지 정책만 늘린다면 성장은 멈추고 복지정책도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치권이 내놓는 공짜복지 정책을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슨 돈으로 공찌복지 정책을 하고 대학 반값등록금을 시행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 정권 때는 정부재정이 어려워서 대학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자들이 왜 이명박 정부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학 반값등록금과 공짜복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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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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