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복지 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아첨하는 포퓰리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선 5기 1주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게 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정치권은 국민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 "아무리 복지가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재화가 한정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라면 성장에 6, 복지에 4 정도의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건강한 복지를 할 수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복지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과 그리스, 포르투갈의 퍼주기식 복지의 결과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상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며 "일본은 지난 10년간 현금 살포식 복지 포퓰리즘과 조금씩 타협함으로써 장기채무 잔고가 많이 늘어나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상황을 맞았고,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과잉복지는 유럽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한나라당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은 새 지도부가 충분한 당내 논의나 사회적 공감대 없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내놓은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오 시장은 대학생 등록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싸고 학생들을 과도하게 옥죄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학 측이 적립금 환원, 구조 조정 등을 통해 등록금 거품을 뺀 뒤 사회적 합의 속에 세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와 관련, "형식적으로는 전면이냐 제한적 급식이냐를 놓고 투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작금의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8월 말쯤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 대해 "투표 성사 요건인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면 전면 무상급식 반대가 관철될 것으로 본다"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 민의를 존중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