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민주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말바꾸기 대가이며, 칠면조처럼 변절의 대가들이다. 이런 자들의 말을 믿고서 따라가는 국민들은 누구란 말인가?

말바꾸기 대가들이 현재 대학생들을 선동질을 하여 촛불시위를 다시 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년전 교육부총리 시절에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사립대학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이다.

2005년 5월 27일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오마이 뉴스에서 네티즌들과의 대화에서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을 했었다.

그러면서 김진표는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 재정이 넉넉하면 사립대 재정 지원도 늘리고 국림대 등록금이 올라가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세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면서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진표는 민주당의 집권시절에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사립대 재정 지원도 못 늘리고 국립대 지원도 못 늘리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던 자가 이제는 대학등록금 반값 쟁취 투사로 나섰다.

대학등록금을 현재와 같이 고액등록금으로 만든 장본인들이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선동질하고 있다. 이 무슨 해괴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정부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이제와서는 정부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말을 바꿔탔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는 정부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올려야 했던 자들이 이명박 정부들어와서는 경제정책을 실패했다고 하는 자들이 무슨 돈으로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하라고 대학생들을 선동하여 촛불시위를 하게 하고, 그 현장에 가서 대학등록금 반값을 주장하는 것인지 참으로 철면피류들이다.

김진표는 촛불시위 현장에 참석할 자격도 반값등록금 운운 할 자격도 없는 자이다. 이런 자가 춧불시위 현장에 참석하여 대학생들을 선동질을 하고,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광우병 촛불시위가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반값등록금은 제3의 6월항쟁이 될 것이라고 개소리를 하고 있다.

김진표는 또 "등록금이 우리 소득에 비해 너무 높는 1000만원시대"라며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김진표가 교육부총리로 재직할 그 때는 우리 소득이 지금보다 더 높았단 말인가 뭔가, 김진표가 교육부총리 할 그 때나 지금이나 소득 대비해서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은 것은 매일반이다.

민주당은 자기들이 할 때는 정부 재정이 어려워 등록금을 올려야 하고 남이 할 때는 정부 재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소득에 비해서 대학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반값으로 내려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내가 불륜에 빠지면 로멘스고 남이 빠지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매일반이다.

대학등록금은 분명히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은 더 큰 사회 문제를 만들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회에서 불평등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서 대학에 들어가려는 수요를 줄여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줄어들면 대학은 각종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여 등록금도 경쟁적으로 내릴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줄어들면 대학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것이고 명문 대학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대학을 나와야 어디가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세상으로는 대학 반값등록금이 사회적으로 부작용만 양산해 낼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등록금 반값 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민주당과 야권은 대학 반값등록금을 선동질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서 불평등을 당하지 않는 대안을 먼저 마련하길 바란다.

그런 후에 대학등록금 반값으로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대학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악만 양산해 낼 소지가 다분하다.

현재도 고학력 실업자가 사회 문제인데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대학 졸업 실업자만 양산해 낼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먼저 대학을 나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회구조를 타파하기 전에는 반값등록금 추진은 무모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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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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