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전영준 발행인]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지난 8일 8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논쟁을 넘어 ‘무상등록금’을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 이유로 "반값등록금을 찍고 무상등록금으로 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좀 보더니 이제는 무상등록금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대학생’이란 특정계층을 위한 무상등록금 시행이 ‘보편적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 포플리즘이다.

보편적 복지란 특정계층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누구나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 계층,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대중적 혜택이 가도록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시설 등의 확충.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등 공급을 통한 건강한 삶의 향상 노력 등 것을 말한다.

특정계층 만을 위한 것은 복지가 아니라 특혜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니면 자기의 소질에 따라 대학을 포기한 일반고, 실업고 출신 학생들과 공부도 못하면서 3류 대학이라도 입학에 대학생에게 무상등록금의 혜택을 주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특혜요 차별이다.

정동영식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공산주의 국가밖에 없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등록금 등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그렇다면 쌀이 없어 공짜로 주는 옥수수 빵, 마취약이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의료, 규격화 된 집, 특권층만 가는 대학. 과연 이런 사회가 무상복지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반값등록금, 무상등록금. 아우디를 몰고 등교하는 대학생에게도 학비를 벌기위해 주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라 할 수 있는가.

반값, 무상을 이야기하자면 자식의 등록금을 벌기위해 고생하는 아비가 스트레스를 풀고자 피는 담배도 룸싸롱 대신 소주한잔으로 낙을 삼는 소주 값도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대학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실대학이 많이 설립되었다.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학장이 총장으로 호칭이 바뀌었다.

대학이 고급학문을 배우는 ‘전당’에서 기술을 배우는 ‘학원’으로 전락되었다. 대학진학율이 30-40%에서 80%로 증가되었다.

대학설립 붐은 땅만 갖고 있는 졸부들에게 좋은 먹이 감이 되었다. 각종 세제혜택.학교 건물공사, 교육기자재 구매 등 정부의 후원. 인재양성이 아니라 유산상속의 수단이 되었다.

재단의 수익사업을 통한 전입금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는 등록금 인상이 요인이 되었다.

대학등록금은 김대중 정권 5년동안 총 24% 인상이 되었고 노무현 정권 5년동안엔 34.9%가 되었다. 이명박 정권 4년엔 총 10% 미만이다. 그런데 반값등록금 투쟁의 대상이 현 정부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날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은커녕 “우리 엄마 아빠가 니들 봉이냐”,
“내년 총선대비 등록금 불꽃 드립 1년 남았다”.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는 대학생들과 같이 길거리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등록금을 인하하자고 하면서 ‘이명박 OUT'이란 구호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학생들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아 정권을 쟁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라 본다.

야당 및 진보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 및 복지’를 내세워 대중적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터가 무너지자 이제는 학생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반값등록금. 무상등록금’인 것이다.

교육시장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다음으로 2위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일류대학이나 삼류대학이나 등록금 차이가 나는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다.

그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의 ‘묻지마 지원’도 한 요인이었다. 지역에서 유지행세를 하는 대학재단 설립자와 정권의 실력자들과 유착도 한몫했다.

공사비가 부풀려져 재단이사장이 착복해도 모르는 척 넘어갔으며 대학등록금 인상을 요구해 와면 검토도 없이 무조건 승인해 주었다.

그 몫은 국민들의 세금과 담배값 절약과 소주값 절약으로 나온 아비들의 돈이었다.

그 돈으로 이사장실과 총장실은 아방궁으로 바뀌고 교수들은 전액 월급을 받으면서 안식년 1년을 보내고 있다.

교육의 질이 높고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은 등록금을 비싸게 받아도 된다. 그러나 질 낮고 장학금 혜택이 적은 대학들은 싼 등록금을 교육소비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인기 있는 물건이 비싸게 팔리고 그것을 사는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시장이 있듯이, 질이 떨어져도 싼 맛에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비싼 등록금이라도 만족하는 교육소비자가 있어야 하듯이, 싼게 비지떡이라 등록금이 싼 대학에 만족하는 소비자들도 있게 해야 한다.

기여입학제가 정착되고 장학금 수혜자가 확대되야

교육의 선진화를 외치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 기여입학제다. 돈이 많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기여입학제는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고 도입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60-70년가 아니다.

돈 내고 특기자로 대학에 가는 형편에 이제 돈 내고 정정당당하게 가지 못하란 법이 없다.

돈 내고 공부하면서 학교에 기여했다면 그것도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면 돈으로 학교입학 했다고 비판할 이유가 없다.

기여입학제로 들어온 돈이 순수하게 장학금으로 만 사용된다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1인당 10억원, 10명만해도 100억원이 된다.

학생 1인당 년 200만원 씩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도 5,000명에게 혜택이 가는 큰 돈이다.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재단관계자에게만 배를 채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양성화된다면 국가, 학교, 학생 모두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지금 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을 위한 시위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불법적인 기여입학금이 재단관계자 일부에게만 배를 채워주고 있듯이 불법적인 시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 눈이 먼 일부 정치인의 야욕만 채워주는 일이다.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인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장학금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정도로 가는 것이 답이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공부를 못해 대학에 못가는 인문계.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 그들의 역차별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그들 병신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촛불집회를 한다면 지금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학생들은 무엇이라 항변하겠는가.

‘100% 대학입학, 100% 취업보장’ 하라고, 개념 없는 선배들의 통닰과 피자에 넘어가는 학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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