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편집위원]

2006년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당대표 체제의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다. 국가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노무현정권과 여당 열우당은 현실상 불가능하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작년 지방선거때 민주당 등 야당의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이 해댄 "무료급식"공약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반값등록금 등을 공약한 2006년도 5.31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이 이겼다면 했어야 했다. 야당이라서 하지 못하면 하는 시늉이라도 하여 성의라도 보여야 했다.

그러나 어땠나? 지방선거 이기자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은 쑥 들어가 버린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한나라당은 또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온다. 2007년 1월 23일과 3월 9일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이름으로 각각 "반값등록금" 을 들먹이며 "반값등록금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다짐까지 한나라당은 한다.

그러나 2007년 6월 임시국회에서 야당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을 처리했나? 국회에 상정이라도 시켰나?

한나라당 경선이 이명박후보의 승리로 돌아갔다. 한나라당은 이명박후보 지원을 위해 또 "반값등록금"을 별도로 공약한다.

이명박 후보를 "반값등록금"을 위한 한나라당 대선지원 기구 의장에 않히기도 했다. 이명박후보가 당선이 됐다. 여당이 된 한나라당........반값등록금 했나? 하지 않았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이란 고린자비가 천정에 매달아 놓아 자식들 입맛 만 다시게 한 "고린자비의 굴비" 야비함 그것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의 이 야비한 수작 "반값등록금"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살인적으로 오른 대학등록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하여 대선후보 시절에 "국가 장학제도로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줄이겠다"고 말한 이명박대통령 정부가 ㅡ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대학생은 학기당 420만원, 차상위 계층은 115만원을 지급하며, 소득 하위 50% 학생중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1.000억원 규모의 장학금 제도ㅡ를 시행한다.

이것이 현재 야당과 주로 대학생들에 의하여 되잡힌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생들 등록금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권"으로 민주당 등 야당에 되잡힌 것이며, 당사자인 대학생들에 원한을 사고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모두 이명박정부에게 돌리고 있다

반값등록금.......반값이 아니라 전액 "무상등록금"으로 하면 어떠랴?

그러나 사정이 안되기에 못하는 것인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본 야당은 이명박정부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고, 현재 소장파와 친박이 장악한 한나라당은 통하지도 않을 포퓰리즘을 해본답시며 이명박정부에게 모두 책임을 돌리며 대책도 대안도 없이 "반값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다.

반값등록금이란 국회의 결정사항이다. 이명박정부 마음대로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정부로서 다만 의견만 개진할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반값등록금 찬반과 그 책임을 이명박정부에게 돌릴 건덕지가 없는것이다.

친박과 소장파가 장악한 한나라당이 높은 등록금으로 신음하는 전체 대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불쌍히 여기사 반값등록금 하고 싶다면, 열렬히 찬성을 하고있는 야당과 더불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면된다.

그리고 올 년말에 내년 예산을 짤때 역시 한나라당과 야당의 권한으로 그에 소요되는 예산 팍팍~늘려서(행주 쥐어짜듯 국민 비틀어 세금 짜내서)내년 신학기부터 전격 실시하면 된다.

2006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 박근혜 당대표 체제의 야당 한나라당이 대책과 대안도 없이 내질러 놓은 "반값등록금"그 사기질의 현재에 이르렇다.

그리고 개념도 없는 극히 일부 보수꼴.통들이 이념전으로 몰아가 일이 더 크게 되버렸다(나는 일반 국민으로서 보수꼴.통에 속한다. 조갑제 사이트에서 부터 지금까지 쓴 내 글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나같은 보수꼴.통도 아마 드물것이다)

극히 일부의 개념없는 보수꼴.통들이 민주당 등 야권이 현재 강력히 주장한다고 이 "반값등록금"을 "공산주의 무상과 분배에 충실한 좌파들의 선동술"로 규정해 버리고자 안간힘을 쓰고있다.

학생들 등록금을 놓고....그러나 현실상 반값이나 무상으로 해주지 못하는 것을 놓고....또 하겠다는 것을 놓고 무슨놈의 이념성을 첨가한단 말인가?

이따위 짓을 하는 극히 일부의 개념없는 보수 꼴.통들 때문에 전 보수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며, "보수란 국민을 전혀 생각않는 바퀴벌레 같은 족속들"로 매도당해 배척받는 것이다. 진보로 위장한 정체불명의 허접한 좌파들에게 역이용 당하는 것이다.

반값등록금이란 "국가의 재정상황상 할수있느냐. 못하느냐"의 정책적인 것이다. 좌파 국가라도 사정이 된다면 할수있는 것이고 우파 국가라도 사정이 안된다면 못하는 "정책"적인 것이다.

국가 재정상황상 야당이라도 못한다고 판단되면 못하는 것이고 여당이라도 할수있다고 판단된다면 할수있는 것이다

"극히 일부"의 개념없는 보수 꼴.통 대표쯤 되는 인물들이 반값등록금에 색깔론을 덧칠해 마치 이념에 의해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는 것인양 하여 반값등록금을 원하는 대학생들과 그 부모들이란 모두 좌파로 몰리도록 하며, 이에 진보로 위장한 국적불명 허접한 좌파들에게 이용과 조롱당하면서 이시대와 머잖은 미래의 대한민국 주역인 젊은 국민들한테 보수가 배척 당한다는 것, 나도 보수의 꼴.통 급에 속하지만 서글프기 이를데 없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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