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역대 모든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기치를 높였다가 노조의 반발 등에 부딪쳐 결국 구호로 끝난 해묵은 한국사회의 화두다.

[류명렬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이번 철도노조파업이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 철회가 됐지만 이제 공공기관개혁이 도마 위에 오른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고말았다. 박근혜정부들어서 개혁을 실천하려다 엄청난 파장을 부른 철도노조파업? 그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려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에 의해 방만 경영 돼 왔든 수많은 공공기관 어디 철도노조뿐이겠는가? 그 대표적 기관이 하루에 수천억에 이자를 물고 있는 LH공사 등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정부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철도노조가 파업하며 내세운 ‘민영화 프레임’에 걸려 고전해야 했다. 철도파업 종료를 계기로 공공기관 개혁을 강도 높게 밀어붙이려는 세력과 이에 저항하려는 세력 사이에 삵에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나 국민들이 모두 수긍하고 이해를 전제로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 이글을 써본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모두 이루고자 했다 용두사미가 된 공공기관개혁?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답은 이번 철도파업에서 찾아야 한다고 나본다.

우선 정부가 잘못된 부분을 진실로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과감하게 개혁에 나서야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다. 이번 철도파업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계기로 삼는 그런 교훈이 됐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도파업초반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측의 미숙한 대응이 혼선을 초래하고 결국은 더 큰 불씨를 안은 채 휴전 상태에 들어 같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금 북 한 개성공단 문제. 국회문제. 기업등등 불합리한 관행이 얼마나 이 나라 경제를 발목 잡아왔나? 이것을 깨려는 박근혜 정부에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일단 공공기관개혁의 엄중한 기초를 다진다는 그런 심정으로 임했어야 옳았든 일이다.

대통령임기가 일 년 지났다.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누구든 마지막 일 년은 레임덕이다. 그런 삼 년 동안 그 수많은 개혁을 할 수 있을 거 같은가? 여기가 독재국가인가 이 말이고 또 그 개혁대상이 수천만명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었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개혁, 악성 부채와 적자 해소를 개혁의 양대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덴 동의한다. 직원들의 자동 승진을 보장하는 등의 과도한 복지, 그러면서도 매년 5,000억∼7,000억 원의 적자를 내는 코레일은 ‘시범사례’로 딱 적합한 사례였다. 명분에서 앞서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진짜 아마추어적 사고로 망친 개혁이란 기차를 정차시키고 말았다.

국민 누구나 개혁해야 한다는 걸 인정한다. 이제 철도노조도 그전관 달리 운신에 폭이 떨어질 것이다. 왜냐 정부와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싸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기관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철도노조 파업 과정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적나라하게 공개됐고, 경쟁을 거부한 채 ‘철밥통’을 지키려는 구태가 드러나면서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정부가 아마추어적이었다는 내 말은? 이런 국민에게 여론을 등에 없고 개혁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잇따른 정부에 대응 미숙이 이번 철도노조 개혁을 실패하고 만든 것이다 진정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젠 전국공공기관개혁대상들은 이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잠시 정차된 기차는 곳 달릴 것이다. 국민들이 타고 말이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번 노사정 타협은 아주 잘 된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해결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 여야 합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은 것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는 평가를 밭을 수 있다고 난본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여야로 합의해 온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바 있잖은가?

그동안 정치 현안이 터지면 대통령만 쳐다보고 대통령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나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가기 바란다.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든 국민 대통합이 얼마나 힘든 말인가 실감했잖은가?

대통령께서도 밀어붙이기가 아닌 머리를 쓰는 정치를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해 마지막 날 장고에 글을 기고한다. 오늘도 대통령님 안녕하시길 국민에 한사람으로 빌고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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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명렬 위원  roorooroo8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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