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칼럼니스트]

강령" 제 1장 2항
ㅡ우리 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면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이라 하였다ㅡ

3항
ㅡ우리 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하여 혁후인사유겸병지폐라 하였으니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이다. 우리 민족은 옛 규칙과 새 법을 참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 것임ㅡ

6항
ㅡ삼균제도의 건국원칙을 천명하였으니.......생략....."공비교육으로써 학권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서 민족과 국가의 불평 등을 고쳐버릴 것이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민족의 침몰을 면하고........생략.....균히하여 고저를 없이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하였다. 이는 삼균 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 확대할 것임ㅡ

제3장 "건국" 2항
2.삼균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아동의 전수가 고등교육의 면비수학이 완성되고....생략...ㅡ

2항 1조
ㅡ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수리, 임업 소택과 수상, 공중의 운수사업과 은행,전신,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으로 함ㅡ

2조
ㅡ적의 침략, 침점 혹은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토지 및 경제,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위생에관한 일체 사유자본과 부적자의 일체 소유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로 함ㅡ

4조

5조
ㅡ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함ㅡ

위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헌법과 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유재산을 없애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부동산을 몰수하고 상속이나 매매나 고용농업을 금지한다는 것, 민주주의 국가 헌법이나 그 시스템 하에서는 생각도 못 할 내용이다

위는 1941년 "조소앙"의 이른바 "삼균주의"에 충실하여 만들고 "김구"주석 등이 서명한 중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내용으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라고 할수있다. 이는 냉정히 말하여 상해 임시정부는 한반도를 해방시켜 민주주의를 하자고 한것이 아니라 저러한 건국강령을 만든 것으로 보아 사회주의를 하고자 한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조소앙은 누구인가?
그의 생애를 길게 설명할려면 한도 없으니 간단히 소개해보자

조소앙 선생은 독립운동가다. 해방 후 1948년 4월에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김구·김규식 등과 함께 김일성과의 남북협상 참가 의사를 밝힌다

그때에도 이미 김일성과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고있던 국민들의 반대, 그리고 함께 독립운동을 한 신익희 선생등이 찾아와 북에 가지말것을 권유했으나 귓때기 새파란 쏘련군 대위로서 허수아비 김일성과 남북협상 하여 통일정부 수립 한다고 휴전선을 넘어가 김일성에게 이용당한 인물이다. 6.25때 인민군에게 납북됐으나 현재 평양 신미리의 인민열사릉에 안장이 되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받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이러한 조소항 선생의 "삼균주의"라 뭔가? 일제에 강점당한 한반도의 독립운동가로서 독립운동의 정신과 그 후를 말한것이 분명하지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민주주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법을 주장한 인물이다

왜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은 김구 선생과 조소앙 선생과 분명한 친일파 여운형을 그토록 유독 칭송하는가?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인물들이고, 위에서 보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다른, 즉 사회주의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한민국 강령"을 주장했던 분들이라서 그렇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정권을 부인하는 소위 진보라는 자들 좋은 이용물이 김구 선생이나 조소앙 선생, 그리고 골수 친일파면서 사회주의자 여운형이다

소위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이 자본주의인 현 대한민국과 그 정권을 거부하는 도구로 ㅡ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했으며(이는 현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거부하는 도구가 될수있다), 위 저러한 건국강령을 주장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성을 부인한 독립운동가들인 김구, 조소앙 선생 등ㅡ을 추앙하고 칭송하는 것이라고 볼수있다

일제시대 일제의 기관지에 한반도 조선청년들의 학도병 참가를 몇차에 거쳐 실은 전력의 골수 친일파 여운형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노무현정권은 수여했으며, 공산주의자 "박헌영"보다 더 한 공산주의자인 그의 부인 "주세죽"에게 역시....사망한 그를 대신하여 러시아에서 살고있는 그의 딸을 대한민국으로 불러들여 역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추서한다

대한민국은 "우파들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좌파들이 세운국가"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며 대한민국은 좌파의 정통성을 가진 국가로 인위적 규정하고자 저러한 짓을 벌인것이다

대한독립을 위하여 일생을 바친 김구 선생이나 조소앙 선생은 사후에 그 이름 석자까지 진보도 못되는 국적불명의 찌질한 좌파들에게 이용당하여 현재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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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왜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대접을 받고있나?

정치꾼들인 국적불명의 얼치기 좌파 10년을 시험해본 국민들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하여 세워준 이명박정부는 현재에도 저러한 것들에 최소한의 분노조차도 않고 있어 국민들의 배신감에 의한 분노를 사고있기에 정부여당은 현재 이러한 대접을 받고있다

현 정부여당의 국민들 민심이반 이유를 다른데서 찾을려 하면 안된다. 대책도 대안도 없는 반값이니 무상이니를 한나라당이 아무리 외친들, MB가 경제외교를 하여 뭔가의 1천억달러 짜리 수출 계약 대여섯개 한다고 한들 현재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들 민심 이반은 절대 돌아서지 않는다

한나라당 당이나 MB정부는 "국민들이란 배만 부르면 좋아하는 돼지"쯤으로 여기면 안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내부의 치열하고 첨예한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각종 사회적 현장속을 논쟁과 함께 치루면서 국민들 의식은 성숙해 졌는데, 그 성숙한 의식에 대고 "배만 부르게 해주면 국민 너희들은 장땡 아니냐(사실은 배 부르게 해주지도 못하면서)"라고 오만함을 떨어대는 겪이다

현 정부여당은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한번 더 철저히 망해야만 "현 정부여당 정치인과 그 정치사상 가지고는 안된다. 다른 인물과 다른 정치사상이 필요하다"고 자각. 자성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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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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