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노무현 정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에 산업포장 등 무더기로 포상했다. 현재 비리의 온상으로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들고, 수사기관인 대검 중부수부 폐지까지 불러오고, 서민의 등을 쳐먹은 자들에게 노무현 정부에서는 건전한 경영과 산업발전을 공로로 포장 및 표창, 상훈을 수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국무총리, 재정경제부 장관이 2006년과 2007년에 걸쳐서 부산저축은행과 경영진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겸 사장은 2006년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 표창장에는 "김양 대표이사는 저축증대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영한 공이 크므로 표창한다"고 쓰여 있다.

한명숙이는 부산저축은행이 5년후에 부산 경제를 거덜나게 할 부산저축은행 운영이 저축증대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포창장을 포상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무슨 점이 과연 저축증대 활동에 기여하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했더란 말인가?

부산2저축은행 김영민 대표이사는 2007년에 노무현으로부터 "성실한 납세 이행으로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 두사람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4월에 구속된 상태다.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촉진과 올바른 기능 및 역할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며 권오규 다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 경영 대상을 받았다.

아마 필자가 추정하기에는 이런 상장을 은행에서 가장 잘 보인 곳에 전시해 놓고서 부산 시민들에게 사기를 쳤을 것이다. 부산시민들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산업포상도 받고, 국무총리에게서 표창장도 받고, 재경부 장관에게서 최우수 경영대상도 받았다는 홍보를 믿고 부산시민들은 안심하고 거래하다가 뒷통수를 제대로 얻어 맞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부실운영에 대하여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니 정치권을 동원하여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고 민주당의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개인 회사를 감사원이 왜 감사를 하느냐며 감사원의 저축은행 감사는 불법 감사행위라고 감사원 감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놓고서 與, 野는 서로 네 탓이라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서로 한치도 밀리지 않으려고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다. 전 정부 책임이니 현 정부 책임이니 하면서 서로 칼 자루를 잡겠다고 으르렁 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재 비리 온상이 된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에게 각종 무더기 포상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무엇 때문에 몇 년내에 망할 저축은행을 포상까지 줄 정도로 잘 보았단 말인가?

이것만 보아도 부산 저축은행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지 않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게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나라를 말아먹은 부분을 뒤치닥거리 하다가 5년 임기가 다 갔다.

이명박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에게 주어진 각족 포상을 전부 거두어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포상을 받게 되었는지도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정부 들어서 부산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었지만 그 책임을 굳이 가린다면 전 정부의 저축은행에 포상까지 주면서 봐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발표해야 한다.

노무현 전 정부는 정말 구제불능였던 정부이다,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했느냐면 그들이 밥 먹듯이 찾는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을 위하여 정치를 한 자들이 바로 노무현 정치집단들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에 사회가 가장 양극화가 이루어졌도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노무현 전 정부의 사회분열 양극화를 시킨 것을 해소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졌던 각종 비리를 다 털고 넘어가면서 전 정부이 색을 지워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노무현의 덫에 걸려서 이명박 정부는 현제처럼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무현의 사회악을 끊고 넘어가고 노무현의 먼지까지도 다 털고 넘어가야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도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여 뿌리를 뽑아서 비리의 근원이 누구인지 가려내야 한다. 부산저축은행에 각종 포상까지 수여하면서 노무현 전 정부에서 봐었던 것을 깨끗하게 한점 남기지 말고 다 털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 대선에서 기대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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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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