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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동성애 옹호 독소조항 삭제 촉구
주동식 기자 | 승인 2013.12.25 00:31

   
▲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주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동성애 옹호를 비롯한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있었다.사진@주동식 푸른한국닷컴 기자.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 일생 고통을 겪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동식 기자=푸른한국닷컴]23(월) 오후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주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동성애 옹호를 비롯한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있었다.

대책위 김규호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가 지난 해 1월, 곽노현 교육감 당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육부가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달 대법원이 재의요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본 단체는 서울교육청에서 조례내용을 개정 및 보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서울시 교욱청 앞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동성애 찬반 집회 광겅.사진@주동식 푸른한국닷컴 기자.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첫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사유 중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삭제.

둘째. 조례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임신 또는 출산’과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삭제

세째. 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있는 성소수자를 삭제 등을 지적했다.

현 조례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으로 인식하는 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권리는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성교육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는데 "국민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고 강조했다.

2013년 5월 미디어리서치를 통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의 73.8%는 ‘동성애는 정상적 사랑이 아니라’고 답했고, 학부모 층의 85%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78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각종 질병, 특히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한국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성이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 43%가 동성애에 의해서였고 , 최근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에이즈 감염된 한국 청소년 중 74%가 동성애로 말미암았으며, 2011년 에이즈 감염된 미국 청소년 중 95%가 동성애로 때문이었다”는 조사기록을 제시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에이즈 환자가 되어 일생 고통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도록 규정하는 교육기본법에서 어긋나는데 학생은 자기의 삶을 책임지기에는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게 되면 학교가 보육시설까지 설치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지며, 이렇게 될 경우 교육권 침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켜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에 동성 간의 동거가 포함될 수 있기에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성소수자와 관련해서는 “조례 제21조와 제28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성소수자 학생을 배려하는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제21조의 내용이 학교로 하여금 외국처럼 학생 동성애자 단체를 후원하게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이 동성애반대 기자회견을 반대하는 이들에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사진@주동식 푸른한국닷컴 기자.
   
▲ 동성애인권연대 회원 6-7명이 자리해 기자회견 내내 괴성을 지르며 기자회견을 방해.사진@주동식 기자 푸른한국닷컴
이날 기자회견이 시작될 즈음 기자회견 장소 건너편에 20대로 보이는 동성애인권연대 회원 6-7명이 자리해 기자회견 내내 괴성을 지르며 기자회견을 방해 했다.

이에 대책위 김광규사무국장은 " 우리는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혐오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성애자 범주에서 빠져 나오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들이 많아요.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동성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주려고 한다"" 고 조용히 타이르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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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식 기자  dschiew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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