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정치권이 일 잘하고 있는 검찰을 흔들어 몽니를 부리게 만들어 놓고서 이제와서는 "검찰이 본분을 넘어선 직무유기"를 한다고 쓴소리를 다 한다. 대검 중수부를 왜 이 시기에 與,野 합의로 폐지를 한다고 나오는가?

현재 부산저축은행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이 시기에 굳이 국회의원들이 일치하여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은 시기인가를 묻고 싶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수사하여 낱낱히 밝혀내야 할 시점에서 그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나오는 정치권을 지지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검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정치인 비리 문제로 인하여 자기들 동료를 살리기 위하여 검찰 조직을 입법부에서 폐지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검찰도 역시 입법부가 대검 중수부를 폐지 운운한다고 수사를 중단한 일도 결코 잘한 일은 아니다. 수사는 더욱 철저히 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대검 중수부가 왜 필요한가를 역설하고 소통으로 풀어나가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검찰이 힘 대 힘으로 정면충돌 양산으로 치닫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검찰측도 힘으로 맞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대검 중수부가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를 국민에세 호소하고 설득하여 국민이 정치권의 만행을 저지시키게 해야 한다.

민주당과 야권은 검찰이 대검 중수부 폐지 결정에 항의로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면 혹여라도 정부 여당을 봐주기 위한 검찰의 수사 중단이라고 선동선전에 이용 할 수 있다.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검찰도 정치권 연류 인사들을 더욱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중단을 선언했다고 직무유기를 애기 할 인물들이 아니라고 본다. 국회에서 얼마나 폭력을 동원하여 회의를 못하도록 막고 의원들이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면서 세비만 꼬박꼬박 타 드신 분들이 아니었든가?

그런 분들이 누구에게 직무유기를 거론할 수 있나? 공복을 먹는 것은 의원들이나 검찰이나 또같이 먹으면서 검찰이 의원들 행위에 몽니를 부리며 수사를 중단하니 직무유기라고 몰아 붙일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직무유기를 많이 하는 집단들이 누구이겠는가, 국회의원들 아닌가?

이번에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저의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니 그 예봉을 피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 폐지를 합의 처리하기로 與,野가 합의를 본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 비대위도 역시나 똑같은 논리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였다.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는 자들이 자기들 때문에 몽니를 부리는 자들에게 직무유기 한다고 몰아 붙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강아지가 재 묻은 강아지를 나무라는 식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것은 권력을 가진자, 재력을 가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서민 운운하면서 서민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서민 팔이를 하는 것이며, 실상은 가진자들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직무유기 하는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직무유기 하는 것만 크게 보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을 통과시켜서 정부로 보내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없는 이 마당에 대검 중수부 마져 폐지 한다면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활개를 치고 겉잡을 수 없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 대검중수 폐지안이 통과되어 정부로 넘어 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다. 삼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입법권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 부처를 좌지우지 하려는 짓이므로 반드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부의 만행을 좌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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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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