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현재 시점에서 與, 野 합의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하여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與, 野가 합의를 한 것인지 그것이 몹시 불만족스럽다.

與, 野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전부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원수 같이 지내던 자들이 언제 그랬는가 싶게 바로 합의 처리한다. 의원들 주머니 속 챙기기에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비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식하게 합의로 처리한다.

세비 올리는 짓, 평생 연금 받아 드시는 짓, 보좌관 늘리는 일 등은 욕을 얻어 드시면서도 합의 처리를 너무 잘 한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을 갈아치우는 것 역시 합의로 처리를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실생활과 직결 된 민생 문제는 한번도 싸우지 않고서 합의 처리한 역사가 없다.

현재 검찰에서 의원들의 목을 조이기 시작하였다. 후원금 쪼개지 수법으로 받아 드신 의원들, 그리고 현재 가장 사회이슈인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놓고서 검찰에서 정치권의 목을 바짝 조이기 시작하니 의원들이 대검 중수부 폐지로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중수부 폐지는 아무리 봐도 시기상조인 것이 틀림없다. 국민을 위하여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비리 혐의에 걸린 의원들 살리겠다고 자기들 목을 조이는 중수부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무리 입법기관이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비리 혐의를 벗어나고져 검찰권까지 좌지우지 하려는 입법기간인 국회행위를 보호하고 무조건 정부가 따라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국회가 잘못 입법 행위를 하면 대통령은 그 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심의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덜 엄격하고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전담수사를 하는 대검 중수부를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폐지를 시키려 드는 것인가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與,野가 중수부 폐지를 합의한 것에 반발하여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중지하고 태업하는 일에 "중수부 폐지안이 논의된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대한민국 공무원인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발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검찰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고 노조단체를 만들면 안 되는 자들이다. 전공노가 종북좌파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번도 반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자들이 민주당이다.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가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자들이 검찰조직에서 가장 세다고 할 수 있는 중수부를 정치권에서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에 반발하여 검찰 수사를 하지 않는 태업 중이라고 개탄스럽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인격자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與, 野 의원들에게 단도적으로 물어 본다. 대검 중수부 누구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인가? 누구 좋으라고 폐지시키는 것인가? 이것도 국민을 위하여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는 못 할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소위 가진 자들을 위하여 폐지를 시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자. 재물을 가진자. 가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인 대검 중수부를 폐지시키려는 수작이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시키려고 하면서 왜 고위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지 않는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고 한 애기가 언제부터 돌았던 애기인데 아직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만들 생각도 하지 않고서 잘 있는 대검 중수부부터 폐지시키려고 하는가?

대검 중수부를 폐지시키려면 먼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업무가 중복되는 곳을 폐지시키면 된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하는 중에 與,野 합의로 대검 중수부를 폐지 시키려는 이유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류된 의원들을 살리기 위한 술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현재 가장 사회이슈인 저축은행 비리 수사는 끝내고서 해야 한다. 현재 대형 태풍급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기로 합의 했다고 발표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검찰의 수사를 흔들려는 저의가 숨어 있는것 같으므로 이번 대형 이슈인 저축은행 비리 수사 끝내고 그 때가서 아니다 싶으면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폐지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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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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