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다.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냄을 이르는 말이다.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가 뜨거운 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를 실천하기위한 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비롯하여 청와대까지 진출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21C부산울산경남지역대학생연합(아래 부경대련)은지난 1일 저녁 부산대학교 정문 앞 촛불행동에 이어, 오는 4일 저녁에도 같은 장소에서 촛불행동을 벌인다.

반값등록금을 바라보면서 자칫하면 이 시위가 자치 3년전 촛불집회처럼 변질되지 않을 가 걱정이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 문제가 종북좌파들의 먹잇감이 되어 사회혼란의 주역으로 다시 부활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3년전 동방신기 팬들이 ‘우리 오빠 미국산 수입쇠고기 먹으면 안돼’에서 촉발된 촛불집회가 학생들과 주부, 직장인 등 사회 각층 사람들이 참여하는 ‘생존권가치추구’‘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로 급기야는 ‘이명박정권타도’라는 ‘체제변혁운동’으로 변질된바가 있다.

현재 대학등록금은 1인당 연간 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책값. 용돈 등을 합하면 500여만원 1인당 총 1,500만원이 든다. 2명의 대학생을 갖은 가정은 연간 최소 3,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으로 인해 다른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대학들에만 특혜를 줄 우려가 있다.

첫째 반값 등록금 시행이전 부실대학부터 먼저 정리를

부실대학부터 정리할 생각은 없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세금으로 시행한다면 국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인재육성’보다는 ‘재산축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총장이 대학재산을 빼돌리고 부친에 이어 자식이 계속 총장이 되는 부자세습으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건물을 증축하고 총장실이 있는 건물은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서구식 궁궐처럼 지어놓고 그 누구의 통제와 견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사립대학의 잘못된 경영을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이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와 맞지 않다.

반값 등록금을 도입한다 해도 등록금에 거품이 빠지지 않은 채 계속 오르기만 하면 결국 대학에 흘러가는 국고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둘째 체제변혁을위한 혼란의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다는 말이 있다. 본질은 좋은 데 내면은 다른 뜻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반값 등록금의 취지는 좋으나 포플리즘으로 국가가 거덜나고 결국은 종북좌파들의 체제변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될 수 있다.

벌써 한겨레는 이상한 논리로 갈등을 부치고 있다. 반값등록금을 반기지 않는 것은 “당내 일부 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발이 작용한 탓이다.”라며 선동하고 있다.

한겨레는 “ 보수가 ‘부실대학 정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잘못을 학생들에게 묻는 꼴이다. ‘차라리 부실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겐 등록금을 깎아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솔직하다’며 정부와 학생들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한술 더 떠 진보를 자처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말 대학 개혁을 원한다면 오히려 세금을 투입해 대학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실대학 양산은 김대중 정권부터 이루어졌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바꾸어 국민들을 현혹시켜 금융시스템을 무력화 시켰듯이 2년제 전문대학을 일반대학처럼 명칭을 사용하게 하였고 학장을 총장으로 불리게하여 교육의 질을 악화시켰다.

많은 대학의 신설을 인가하여 부실대학과 부실학생을 양산하였다. 노태우 정권이 ‘골프장 정권’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정권은 ‘부실대학정권’이라고 불리어도 틀린 소리가 아니었다.

부실대학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체제변혁의 수단으로 삼은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다. 그들은 부실대학에 관선이사를 파견하면서 좌파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좌파 관선이사들은 신규 교수들을 좌파들로 채웠고 교수평가를 통해 기존의 우파적 시각을 가진 교수들을 내쳤다.

부실대학 정리 운운은 그들이 먼저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통제 강화 운운하면서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

김삼호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부실대학 양산의 진짜 책임은,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대학 자율’이란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을 방치한 세력한테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그 당사자들이다.

셋째 장학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되어야

국가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을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4년간 한도가 4천만원 정도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취업 후 대출을 변제할 수 있도록 기간유예도 해주고 있다.

대학생 50% 이상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와 같이 대학에 합격해 놓고 돈이 없어 여기저기 빌리러 다니는 일은 없다.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은 졸업후 취업이다.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까 취업을 하기 위해선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데 책값, 용돈 등에 많은 신경을 쓴다.

집이 잘 사는 학생이야 부모한테 용돈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못 사는 학생은 아르바이트 등에 돈 버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 당연히 공부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육 현실은 기본적으로 잘 사는 집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취업도 잘 되는 구조다. 과거엔 좋은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잘 됐지만 이제 성적이 좋아도 취업이 어렵다.

삼성장학재단은 해외유학을 가는 유능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등록금은 물론 공부에 전념하라고 교재, 생활비도 지원해 준다.

지금의 반값 등록금 논쟁은 학생들의 관심과는 동 떨어진 논쟁이다. 되레 정치권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설사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 된다 해도 실질적인 혜택은 학교에 만 있지 현실적 고민을 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실익이 없다. 국가의 세금만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부만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워 공부에 전념 못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임금격차를 줄이는 게 먼저”라고 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반 밖에 대학에 못가는 학생들, 들어가서도 학업전념을 못하고 낙오되는 절반의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 혜택 실현이다.

[푸른한국닷컴 전영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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