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28일 현재, 국민은행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인 BCC 부실 및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에 본점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 현재까지 90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비리와 부실 의혹이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민 전 행장 재임 시절이었고,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당시 결재라인에 있었기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국민은행을 부실덩어리로 만드는 데 이들과 같이 책임져야 사람들은 이들의 무능경영을 감시하지 못한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사외이사들이다.
 |
||
| ▲ 자료편집$푸른한국닷컴 | ||
KB금융지주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 9명은 금융권 출신 2명∙법조인 1명∙관료출신 1명∙교수출신 3명∙기타 2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사외이사는 이경재 전 중소기업은행장, 배재욱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김영과 전 금융정보분석원장.김영진 서울대 교수,황건호 전 메리츠 증권 사장,이종천 숭실대 교수,고승의 숙명여대 교수,이영남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조재목 에이스리서치 대표이사 등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의 구성이 겉으로는 각계각층의 출신들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금융과는 전혀 관련 없는 비전문가내지는 권력과 유착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재목 사외이사로 그는 금융권 경력이 전무한 리서치업체 대표로서 첫 선임 당시부터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실세였던 박영준 씨가 주도한 선진국민연대 산하 선진국민정책연구원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KB금융지주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재욱 사외이사는 검사 출신으로 금융범죄와는 아무런 식견이 없는 법조인이다.
그는 대검찰청 공보관과 중수부 과장과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지만 금융 및 조세 범죄 수사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진 사외이사와 황건호 사외이사도 은행보다는 증권 전문가로 금융정책 결정과 직원들의 금융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김영과 사외이사도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지만 국민은행 부실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이외 교수출신의 사외이사들은 재무회계 등을 전공했지만 학생들 강의와 연구하느라 KB금융지주의 부실경영 예방에 전혀 활동을 못했을 것이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자체 사외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 그룹 CEO인 회장을 선출하는 권한도 전적으로 갖고 있다.
KB금융지주 회장은 사외이사를 임명 및 해임할 수 없다. 하지만 회장이 사외이사들과 관계만 잘 유지할 경우 얼마든지 연임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는 KB지배구조의 정점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있다.
2009년 12월 KB금융지주 회장 후보 에서 사퇴한 이철휘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당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사외이사들이 지나치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이들이 회장 선임에 대해 전폭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이사들은 KB금융의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며 “특히 회장 선임 절차에서 공정성이 결여된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은 자기들끼리 유임과 신규 이사 추가 등을 결정 한다”며 “규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현재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거의 토착세력이 됐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 중 사외이사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KB금융지주로 1인당 평균 보수가 7,456만원에 달한다.
다른 금융지주의 연평균 사외이사 보수가 5,000만원 수준인 점을 볼때 상당히 높은 보수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1년에 10여 차례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1번 회의에 참석하고 평균 600여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사외이사제도가 더 이상 전문성도 없는 관료들의 노후대책이나 감독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총체적 난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발생했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국민은행 포천지점의 지점장이 고객 돈 38억 5000만 원을 빼낸 사고가 일어났다.
그해 7월에는 국민은행이 고객들의 대출계약서 원본에서 상환기한을 지우고 다른 숫자를 적어 넣거나 숫자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2012년 10월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 가운데 ‘꺾기’가 가장 심한 곳은 국민은행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올 6월에는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식별하지 못한 채, 현금으로 인출해 준 사기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 국민은행 직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 차례 곤욕을 치렀다.
 |
||
| ▲ 2010년부터 1013년3월까지 선임한 사외이사 대상.사진@머니투데이,전국은행연합회 | ||
지난 5월에 발표한 전국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사외이사가 소속된 학교·학회 등에 기부한 금액은 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전 기부금액 1억원까지 합치면 1억7500만 원에 달했다.
조재목 사외이사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선진국민정책연구원에 2009년 KB금융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통해 4,000만원 기부했다. 조재목 사외이사가 2009년 3월27일에 선임된 것을 볼때 이미 기부 받은 금액과 사외이사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를 합하면 2009년 수령액은 1억원 이상을 상회한다. 물론 선진국민정책연구원이 실제 활동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금융지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감시가 덜한 일반은행과의 유착은 더 은밀했다. KB금융지주 자회사인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선임전후에 받은 기부금을 합하면 선임전에는 13억8천만원,선임후에는 9,500만원으로 총 14억7,500만원이다.
특히 기가 막힌 일은 국민은행은 김인준 사외이사의 배우자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화여대에 김 사외이사의 선임전 11억4천만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교육기관에 기부했다할지라도 기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010년 1월 제정된 '사외이사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가 속한 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내역을 공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시 방식으로는 기부금을 통한 유착고리를 끊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조언과 전문지식을 구하기 위해 선임되는, 기업 외부의 비상근이사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외이사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언론인, 퇴직관료나 기업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선임된다.
그러나 국민은행 사태에 보듯이 이런 전문가들이 은행부실화,직원들의 서류조작 및 공금횡령 예방 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본인들이 속한 KB금융이 국민들의 신망을 잃고 부실화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임기도 잘했을 때 채우는 것이지 못 했을 때는 중도에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 철면피가 아닌 이상 내년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푸른한국닷컴, BLUKOREADOT
전영준 발행인 dugsum@nate.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겨울에서 여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