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이종부 칼럼니스트]

검찰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는 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

사법제도 개혁안을 논의 중인 국회 사개특위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이하 검찰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7일일 회의를 열고 현재 "검찰총장 직할"로 운영되는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검 내 다른 부서로 중수부의 사정수사 등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완전 폐지를, 한나라당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이전하되 기획과 지휘 기능 등을 남기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찰소위 장윤석 의원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고 중수부의 수사 대상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관련 경제사범 등이 ‘나 살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의 수사권을 대검 내 다른 부서로 옮기자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입법을 통해 대검 중수부 기능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관련 경제사범.....이들은 소위 범털이다.

이들 때문에 "범털~개털~"...또는 "무전유죄~유전무죄~"라는 은어가 교도소에서 생겨났을 것이고, 과거 탈주범들이 저말을 단발마처럼 세상에 부르짖고는 경찰에 사살당하거나 자살했을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 차떼기.....노무현대통령의 10분의 1 불법 정치자금.....노무현대통령 권력주변 비리사건. ......검찰이 이것 제대로 수사할수 있었나?

차떼기 몸통 중 하나로서 당시 구속이 된 서청원의 석방을 위해 "석방요구결의안"까지 통과시키며 악마구리처럼 검찰을 협박하고 덤벼드는 거대 야당 한나라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동원해서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간섭에 당시 "검찰총장"이 목을 내놓고 바람막이가 되었기에 "검찰총장 직할"이라서 총장의 지휘를 받는 중수부는 "그나마 그정도"의 수사를 할수 있었다.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인 노대통령의 간섭을 배제하며 "불법 대선자금과 권력주변 비리 사건"수사를 해나가자 노대통령은 송광수 총장에게 "소름이 돋는다"라 말할 정도였다.

고위 공직자? 기업 관련 경제사범? 마찬가지다. 아무리 중수부일지라도 이들을 놓고는 함부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재벌그룹 회장등 굵직한 기업인들 천문학적 금액 범법 수사때를 보면 알것이다.

이들은 중수부가 수사를 할수있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수 있는것이 안타갑지만 현실이다. 그리고 그 바람막이는 중수부를 직할로 두어 지희하는 검찰총장이다.

이러한 중수부를 민주당은 아예 없애고자 하며, 한나라당은 검찰총장 직할이 아니라 검찰 다른 부서로 옮기고자는 "사개특위"의 의견을 내놓았다.

검찰총장이 목을 걸어놓고 바람막이가 되주어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나. 기업 경제사범 "범털"들은 중수부가 수사를 하는데 있어 장애를 받는데, 중수부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검찰총장의 직할"이라는 힘을 빼내어 검찰 다른 부서로 하여금 저런 수사를 하도록 한다면? 그건 안봐도 뻔한것 아닌가?

이런 시선을 염두에 두었는지 "사개특위" 장윤석의원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고 중수부의 수사 대상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기업 관련 경제사범 등이 ‘나 살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제도나 시스템이나 구성에 있어 일부 개혁을 해야만 할 필요성을 일부 않고있는 것이 검찰이다. 그렇다고 사법제도 개혁을 구실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고위공직인의 비리나 불법들에 수사를 할수있는 중수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염불이 목적이 아니라 잿밥이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서 하는 말일것이다.

국회의원 물러나도 월 120만원을 수령하는 법에 의기투합, 일치단결 하여 날라가는 방귀 채틀어 먹듯 뚝딱 해치우는 파렴치성을 국회의원들은 보여주고 있다. "입법로비"를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다. "당선무효 규정 완화"를 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다.

이번 "사법개혁"을 구실로 하는 국회의 저것은 위 이것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의심될수 밖에없다. 그동안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저런짓을 했기에 이번 "사개특위"의 중수부 운운하는 것도 의심 되어진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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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부  jong5209@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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