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한국닷컴 김민상 칼럼니스트]

이번 부산저축은행 계기로 저축은행 로비에 걸린 사람은 지금 아마 좌불안석일 것이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지만 진실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로 국정조사가 흐르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판이니 여,야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던 수순이었다. 저축은행의 비리 몸통이 누구이냐, 또 저축은행이 비리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준 자가 누구나를 가려야 한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고 저축은행이 이렇게 비리 왕국이 되도록 도와준 세력을 가려내고, 저축은행의 비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것을 불법행위이고 비열한 행위라고 질타한 사람이 왜 무엇 때문에 저축은행 감사를 폄하하고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통하여까지 질타를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박지원이가 아무 로비도 받지 않고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서 감사원이 개인 회사를 감사한다고 감사원을 질타하고 비리 왕국인 저축은행을 두둔하여 줬다고 제 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믿으려들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박지원을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겼다. 이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경우와 다를바 없다. 저축은행 로비 몸통으로 추정되는 자가 무슨 진상조사를 맡아서 하겠다고 민주당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는 것인지 의아하다.

도둑놈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도둑놈이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엉뚱한 사람에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갖은 짓을 다할 것인데 무슨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박지원이가 민주당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은 것은 자기 죄를 덮으러 하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 덮어 씌우려고 진상조사 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이미 박지원이가 그 짓을 하고 있다. 부상저축은행은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을 싹 그럴싸하게 정부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

박지원이는 이 발언이 나올 때에 감사원이 불법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부산저축은행의 비리 문제가 불거질 그 때에 감사원은 기업은행 13층에 사무실을 두고 권한 밖의 감사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김사원측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왔다.

감사원에서 저축은행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하면 그 감사 결과를 보고서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한다. 그 때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는 불법감사라고 질타를 하고서는 이제와서 정부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키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국민을 기만하려 들고 있다.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행위를 은행 감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작년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자 예급자 보호법 취지를 훼손한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몰아 붙이던 자들이 현재 민주당 진상조사 위원장과 조사위원으로 할동을 한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사를 할 때는 감사원법 위반이니 월권행위를 했다고 몰아 붙이던 자들이 지금와서는 감독권한를 가진 정부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비리를 키웠다고 나온다. 뭐 이런 자들이 다 있단 말인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감사원법 위반이고 월권행위라고 하면서 저축은행을 두둔하고 감싸주던 자들이 이제와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니 한마디로 소가 웃을 짓이다.

이번에는 말장난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여당은 철저한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갖고서 야당의 '카더라'에 대응해야 한다. 초반 '카더라 기세에 밀리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이 밀리게 될 것이므로 초반에 선공을 하여 주도권을 잡고서 국정조사에 임하면 여당이 승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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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msk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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